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해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통상현안 차원의 이의를 제기했다. 지난 1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가 베이징에서 개최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회의를 통해서다. 공식의제는 아니었지만, “우리 기업들이 제기하는 사안에 대한 사드와의 연관성을 적절하게 제기하겠다”는 주형환 산업부 장관의 말대로 비공식 이의와 우려를 거론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우리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도 “(국제 무역규정에 위배될 만한) 차별적 조치는 아니다”는 원론만 되풀이 했다. 일련의 조치를 지속하겠다는 뜻이다.
중국 주장대로 한국에 대한 일련의 ‘통상조치’들이 명백한 WTO 규정 위반은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양국 간 ‘선린우호’를 무참히 훼손하는 건 분명하다. 한국산 폴리옥시메틸렌, 광섬유, 방향성 전기강판 등에 대한 반덤핑 조치 강화로부터 조미김, 조제분유, 의료기기에 대한 비관세장벽 강화, 현지 한국기업 생산 자동차 배터리를 죽이는 차량 보조금 중단조치 등만 해도 그저 묵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최근 19개 국산 화장품에 대한 수입 불허조치를 내리기에 앞서 중국 외교부 관리는 국내 주요기업을 찾아 “사드 배치 시 중국 사업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은근히 협박하기도 했다.
상황이 양국 간 핵심 안보전략적 이해의 충돌에서 비롯된 만큼, 통상회의 차원의 이의제기만으로 풀릴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보복이 공식 통상협의에서 거론될 만큼 분명하고 심각해졌다는 점에서 이젠 ‘연착륙’을 위한 양국의 지혜가 요구되는 때다. 우선 정부는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양해를 얻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재개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한미 합의를 쉽게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사드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겨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할 기회를 갖자”고 말한 대목은 경청할 만하다.
중국도 우리에게 자신들과 미국 중 하나를 택일하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 핵이 현실적 위협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일방적 사드 배치 취소는 한미동맹 균열을 불러 한반도 안보의 기본틀까지 크게 뒤흔들 수 있다. 우리가 중국의 경제보복에 굴복할 수 없는 이유다. 중국은 당장 사드 배치 취소만 강요할 게 아니라, 통일한국까지 내다보는 장기적 안목에서 한국민의 우호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 첫걸음은 무리한 경제보복을 중단하고, 양국 간 외교장관 회담부터 추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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