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피의자 대통령은 물러나야” 촉구

민주당ㆍ국민의당 “탄핵 절차에 착수할 것”

최순실 뇌물죄 미적용엔 “면죄부 수사” 비판

제4차 대통령 하야촉구 집회가 열린 19일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피켓을 들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오대근기자 inliner@hankokilbo.com

야권은 20일 최순실씨 등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에 대해 “피의자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 민간인 신분으로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검찰이 뇌물죄를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변죽만 울린 면죄부 수사”라며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검찰 발표 직후 “대통령은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기에 대통령은 즉각 검찰 수사에 응해야 하고, 검찰도 즉각적으로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변인은 대통령의 퇴진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피의자 신분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이끌 수 없다는 점에서다. 윤 대변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공직자들에게 지시하고, 외국 순방에 나설 수 있냐”며 대통령 스스로의 결단을 촉구했다. 윤 대변인은 “탄핵 소추의 법적 여건이 형성됐다”며 “최악의 선택으로 나라를 더 큰 혼란에 빠트리지 말라”고 강조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최순실씨 등의 공소장에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변죽만 울린 면죄부 중간 수사 발표다. 국기문란 범죄자를 잡범으로 취급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기 원내 대변인은 “몸통은 피하고 곁가지만 건드린 것”이라며 “앞으로 특검과 국정조사 등이 남아 있는 만큼 검찰은 국민의 대통령으로 거듭나 남은 수사에 철저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로 박근혜 대통령은 국기문란 사건의 몸통이자 공범임이 확인됐다”면서도 “최순실 등에 대해 뇌물죄로 기소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며 좀더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이제 박대통령이 공범으로 확인된 만큼 대통령이 없어야 나라가 그나마 돌아갈 것 같다”며 “피의자 대통령은 더 이상 국정을 챙길 생각 말고 퇴진 준비나 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탄핵을 준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