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추혜선(비례대표) 의원이 15일 국회 상임위 재배정을 요구하며 동료의원들과 함께 본회의장 앞에서 이틀째 농성을 벌였다. 20년 이상 언론개혁 운동을 해온 전문성을 인정 받아 정의당에 영입돼 비례대표로 당선된 추 의원이다. 언론관련 상임위로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미방위) 배정을 신청한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자신의 전문성과는 거리가 아주 먼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에 엉뚱하게 배치되자 항의농성에 돌입한 것이다. 정의당 측은 추 의원의 외통위 배정에 대해 사전에 본인 및 원내 지도부와 아무런 협의도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국회 규칙에 정원이 정해져 있는 상임위 배정은 원내교섭단체들 간 협의로 이뤄진다. 각 당의 이해관계와 의원 본인 희망에 따라 선호 상임위 배정을 놓고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원내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이 인기 상임위에 우선적으로 배정되고 비인기 상임위의 남은 자리가 비교섭단체인 소수당 소속 의원 몫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 같은 구조에서 비롯한다. 이번 추 의원의 외통위 배정도 바로 그런 구조의 결과다.
새누리당과 더민주, 국민의당은 국회 규정에 따른 정당한 절차로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소수당 배려를 위한 노력도 나름대로 했다고 한다. 국회 운영이 교섭단체 중심으로 이뤄지는 게 순리고, 소수당 사정을 일일이 다 들어줄 수 없는 사정도 있다. 하지만 비교섭단체나 무소속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전문성 및 희망과 전혀 무관한 상임위 배정은 대형 정당들의 횡포이자 또 다른 갑질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 다른 한편으로 국회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비춰서도 전문성과 무관한 상임위 배정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외교통일분야 문외한인 추 의원이 외통위에서 활동하는 것은 각 당이 이구동성으로 외쳐온 ‘일하는 국회’의 모습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소수당의 요구를 무한정 들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상식적 수준에서 여야가 해법을 찾아주었으면 한다. 19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배정 때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전문분야인 환노위에서 배제돼 논란이 벌어졌을 때 여야 원내대표들이 나서서 국회 규칙 개정으로 환노위 정원을 한 석 늘려 문제를 해결한 전례도 있다. 소수당에 대한 배려는 4ㆍ13 총선 민의인 협치와 상생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나아가 이 기회에 가급적 의원들의 전문성을 중시해 상임위 배정을 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모두 국회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움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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