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9 장미대선의 역사적 의미는 분명하다. 분열과 정체에 빠진 대한민국에 활력을 되찾아 줄 지도자를 뽑는 것이다. 한국일보가 12일 주최한 ‘2017년 한국포럼’에서는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차기 정부 출범을 한 달여 앞두고 열린 이번 4차 포럼의 주제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였다. 대선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예고된 개헌 논의를 통해 87년 체제를 뛰어넘는 미래 지향적 정치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또 공정하고 활력 있는 경제시스템을 실현할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이날 포럼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국민의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심상정 정의당 등 주요 정당 대선 후보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국가개조의 큰 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이들 후보는 한목소리로 정치 및 사회구조 개혁을 역설했다. 문 후보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 질서와 결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도 “돈과 배경이 실력을 이기는 구조를 바꾸는 게 차기 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홍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을 없애야 한다”고 했고, 심 후보는 “선거연령을 낮춰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유도하자”고 제안했다.
저성장과 중진국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정책 제안도 이어졌다. 규제 완화 및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는 같은 목소리를 냈으나, 정부 역할을 놓고는 다소 시각이 엇갈렸다. 안 후보는 “경제 성장은 민간과 기업의 몫”이라며 “정부 역할은 이들이 잘 하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심 후보는 “지금과 같은 대전환기의 커다란 불확실성에 비추어 정부가 앞장서서 4차 산업혁명의 혁신 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대기업만 살찌는 성장이 아닌 국민과 더불어 성장하는 국민성장”을 핵심 목표로 제시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책과 재정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정치ㆍ경제ㆍ사회적으로 초유의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역사적 경험상 위기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이기도 했다. 26일 뒤 출범하는 새 정부는 특정 계층이 아닌, 국민 전체를 위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번 한국포럼에서 나온 제안들이 새 정부가 국가 발전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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