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회담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가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한 의제 및 회담 형식 등을 마련하면, 조만간 남북 실무접촉도 이어진다. 남북 정상회담은 뒤따르는 북미 정상회담의 징검다리임을 명심하고 과욕을 삼가며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청와대는 남북ㆍ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일괄 타결하는 복안을 내비쳤다. 대북 제재완화와 핵 동결, 보상과 폐기 협의로 이어지던 과거의 협상 방식이 번번이 실패했다는 판단에 따라 정상 간 담판을 통해 모든 현안을 톱다운 방식으로 풀어가겠다는 것이다. 알렉산더 대왕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자른 것처럼 난제를 단번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북미 정상회담으로 논의가 도약되면서 과거와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된 상황을 감안하면 나름대로 기대할 만한 접근법이다.
하지만 이는 로드맵에 불과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 방안에 대해 큰 틀의 합의를 하더라도 검증과 이행 문제는 고스란히 남는다.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담은 2005년 9·19 공동성명이 검증 문제로 파기됐고, 2007년 10ㆍ4 남북 정상선언의 평화 프로세스가 이후 사장됐듯이, 로드맵과 그 실천은 늘 별개의 문제였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체제는 미국의 결단이 관건이어서 남북 정상 간 논의는 본질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경제공동체 문제도 의제로 상정해 볼 수 있으나 역시 현실적 한계가 있다. 동해와 서해의 바닷길을 활용해 중국과 러시아까지 연결하는 ‘한반도신경제지도’ 구상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정상회담 의제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막대한 자금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어서 당장 유엔과 미국 등의 대북제재에 저촉될 수 있어 독자진행이 어렵다.
정상회담 준비위는 이런 여건을 감안, 명분보다는 실질적 성과 도출에 힘을 쏟아야 한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이벤트의 모양새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비핵화 평화체제를 목표로 한 이번 회담은 이어질 북미 정상회담에서 회담의 성패가 판가름 난다. 북미 정상이 의미 있는 ‘빅딜’을 성사시킬 수 있는 징검다리를 놓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이유다. 미국 외교 수장의 갑작스런 교체로 북미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과 환경 변수에도 바짝 촉각을 곤두세워 철저히 대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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