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 후 우리정부는 신속하게 미국 일본 등과 정상 및 외교ㆍ국방장관 간 전화통화를 갖고 고강도 제재를 가하기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중국과는 상황이 사뭇 다르다. 양국 외교장관 간 전화통화는 북한 핵실험 후 이틀 후에야 이뤄졌고, 통화 내용에서도 미묘한 인식 차를 드러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 지난해 박 대통령의 중국 열병식 참석을 계기로 최상의 수준에 이르렀다는 한중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8일 윤병세 외교부장관과의 통화에서 북한 핵에 반대한다면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ㆍ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기존의‘북핵 3원칙’을 강조했다. 윤 장관이 “북한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며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내용의 결의가 신속히 채택되도록 한ㆍ중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한 것과는 확연히 결이 다르다. 이번만큼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결연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우리 국민들의 여망과 거리가 멀다. 북한에 대해 영향력이 큰 대국으로서도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우리정부가 미일 등과 함께 추진 중인 유엔안보리 차원의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도 중국이 협력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 중국은 강도 높은 대북제재로 북한 체제가 불안정해지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 자신들의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동북아의 군사적 역학관계도 중국의 판단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그러나 북한이 계속 핵 능력을 키워가는 게 결코 중국의 국익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중국은 북한이 필요로 하는 원유의 90%이상과 식량 부족분의 상당량을 공급하고 있다. 북한의 대외무역 및 금융거래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이렇게 결정적인 지렛대를 갖고 있는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국제사회의 요구는 당연하다. 미국과 함께 글로벌 리더로 부상한 중국이 국제사회의 이런 기류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 정부는 그 동안 미중 대결구도 속에서도 주도적 균형외교 차원에서 중국에 많은 공을 들여왔다. 국제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무릅쓰고 박 대통령이 지난해 중국 열병식 때 시진핑 주석과 함께 천안문 성루에 올랐던 것도 그 하나다.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보조를 이끌어내는 데 그 성과를 활용하지 못하면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만다. 당장은 북 핵실험 대응을 놓고 한중간 인식 차가 부담이지만 궁극적으로 중국의 협력 없이 북핵 문제 해결이 요원한 것도 현실이다. 한미일의 긴밀한 공조도 중요하지만 중국과의 대결 구도로 속절없이 밀려가지 않도록 치밀하고 세심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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