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석유공사·수자원공사
이명박정부의 대표적 성과로 꼽히는 4대강 사업과 해외 자원개발로 주요 3개 공기업의 부채가 5년 동안 32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25일 공개한 보고서(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과제)에 따르면 부채규모 상위 7개 공기업(토지주택ㆍ전력ㆍ가스ㆍ도로ㆍ석유ㆍ철도ㆍ수자원공사)의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57조2,000억원이었다. 이는 전체 공기업 부채의 95%를 차지했고 7대 공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245.3%에 달했다.
이 가운데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수자원공사를 포함한 주요 3개 공기업은 이명박정부가 역점 추진한 4대강 사업과 해외 자원개발에 집중 투자 하느라 5년 동안 32조1,000억원의 빚을 떠 안은 것으로 파악됐다. 가스공사의 경우 5년 동안 해외 투자에서 7조4,000억원의 부채가 늘어나는 바람에 총부채가 5년 전(17조9,000억원)의 약 2배인 34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마찬가지로 해외 자원개발에 뛰어든 석유공사의 경우, 같은 기간 부채가 5조5,000억원에서 18조5,000억원으로 약 3배가 늘었고 수자원공사는 2008년 말 2조원에 불과하던 부채가 지난해 말 14조원으로 7배가 됐다.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공기업을 동원해 국책 사업을 추진한 것이 급격한 부채 증가로 귀결됐다고 지적했다. 가스공사의 부채 대부분이 국내외 자원개발 사업에 투입됐으며 석유공사는 5년간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등 자원개발에 쓴 빚이 14조8,000억원에 달했다는 분석이다. 수자원공사의 경우 4대강 사업에 7조4,000억원,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2조5,000억원을 조달한 결과 심각한 부실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입법조사처는 공기업의 부채가 결국 국민부담으로 되돌아 온다는 점도 지적했다. 권순조 입법조사관은 “공공기관 부채가 상환 능력을 초과할 경우 국가의 부담으로 되돌아 올 수 있으며 국민의 희생을 야기할 수 있다”며 “자원개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개별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입법조사처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공공요금의 원가 이하 억제책도 공기업 부채 증가의 요인으로 지목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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