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8일 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을 ‘정경유착’으로 규정하며 몸통이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날을 세웠다. 미르ㆍK스포츠 재단의 모금 및 운용 과정에서 최씨의 일탈이 있었다는 취지의 박 대통령의 설명과 달리, 기업들의 기부 자체를 뇌물로 보면서 관련자들에게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는 대통령과 참모들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 받지 않은 자들과 함께 국정을 농단한 사건인 동시에 정경유착 사건”이라며 “이 정경유착의 몸통은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삼성물산과 구 제일모직 합병 ▦롯데 면세점 인허가 ▦지난해 광복절 재벌건설사 대규모 특사 청탁 등을 정황으로 거론했다. 정부가 이들 기업들에게 미르ㆍK스포츠 재단의 설립을 위해 거액의 지원을 받은 대가로 이 같은 특혜를 베풀었다는 주장이다.
우 원내대표는 “검찰이 최순실과 안종범에게 뇌물죄 적용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재벌들이 거액의 돈을 낼 때는 단순히 강요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일정한 대가를 기대한 정황, 이것을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들을 포함한 최씨 사건 연루자들에게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또 “김종인 전 대표께서 ‘박 대통령이 왜 자신을 왜 그렇게 밀어내고 경제민주화를 포기했는지 이제 알았다. 최순실을 통해 재벌들에게 이렇게 특혜를 주고 갈취할 목적이었다’고 말한바 있다”며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 경제민주화가 답인 것이다. 정경유착ㆍ재벌특혜가 답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경제민주화의 연장선에서 재벌개혁의 동력을 확보, 대선을 앞두고 이슈 재점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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