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 시안은 한눈에도 백화점식 나열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한도 상향 및 임대주택 우선 입주 등 주거지원 강화에 보육체계 개편, 육아휴직 기간 확대, 공교육 정상화 등도 제시됐으나 새로운 내용은 없다. 국가가 미혼 남녀를 위해 단체 맞선 프로그램을 주선한다는 대목에선 실소가 나온다.
이런 안이한 재탕 삼탕 대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ㆍ고령화 기본계획을 시행하면서 무려 123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 1.21명으로 2001년 이후 15년째 초저출산국가(합계출산율 1.3명 미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진 이후 정부가 쏟아낸 각종 대책이 다 소용없었던 셈이다.
젊은 층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좋은 기업에 취직해야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 하지만 청년실업률은 계속 올라가고, 취업이 되더라도 비정규직 비율이 훨씬 높은 상황에서 결혼은 언감생심이다. 핵가족화가 심화하면서 위기 시 지원받을 곳조차 없기에 가족을 꾸리는 것이 부담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어제 발표한 ‘2015년 삶의 질’ 보고서에 한국인이 평가한 삶의 만족도 순위는 34개 회원국 중 27위였다. 특히 어려울 때 도와줄 친구나 친척이 있는지를 보는 ‘사회연계지원’ 부문에서는 꼴찌를 기록했다.
지금의 출산율은 국가비상사태에 가깝다. 제3차 기본계획 시안은 이런 위기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OECD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39년에 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한때 저출산으로 고민하던 프랑스의 경우 출산 장려예산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4%를 투입하면서 이를 극복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일본도 저출산 대책을 이끄는 부서를 신설했다. 우리도 출산과 양육은 정부가 100% 책임진다는 각오로 파격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차제에 계획에 언급된 이민정책도 획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외국인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IT산업 등에서 성장동력을 만들고 있다. 현재 국내 외국인 200만명 중 의사나 과학자 등 고급인력은 5만명에도 못 미친다. 해외 고급인력을 국내로 끌어들여 저출산ㆍ고령사회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적극적 방책도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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