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평균 8만원씩 세금 돌려받는다

직장인 540만명 대상

정부 연말정산 보완책 마련… 내달 환급 시작될 듯

정부가 7일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안이 이달 국회를 통과하면 근로소득자 541만명이 1인당 8만원 꼴인 총 4,227억원의 세금을 다음달부터 환급 받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새누리당과 당정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4월 국회를 통과하면 다음달부터 세금 환급이 시작된다.

이번 대책은 2013년 세법 개정으로 연 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이 늘어난 부분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지난 1월 당정이 협의한 연말정산 보완대책 방향에 포함되지 않았던 근로소득세액공제도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확대됐다.

현재 산출세액 중 기준액 50만원 이하에는 55%, 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가 부과되는데, 보완대책에서는 기준액이 130만원으로 올라갔다. 한도액도 66만원에서 74만원으로 인상됐다. 사실상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면세점이 올라간 것이다. 346만명이 2,632억원의 세부담 경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분석됐다.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현행 첫째ㆍ둘째 아이까지 1인당 15만원, 셋째 아이 20만원의 세액공제 체계에서 셋째 아이부터 1인당 30만원으로 올렸다. 10만원이 늘어난 셈이다.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둘째부터는 1명당 15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한다.

세법 개정으로 없어진 출산ㆍ입양공제의 경우 자녀 1명당 30만원의 세액공제가 신설됐다. 자녀세액공제 확대와 출산ㆍ입양 세액공제 신설에 따라 56만명이 957억원의 세부담을 경감 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도 5,500만원 이하 연봉자에 한해 12%에서 15%로 인상돼 63만명이 408억원의 세부담을 덜게 됐다. 독신자들이 주로 받는 표준세액공제금액은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랐다. 229만명에게 217억원의 혜택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런 조치로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를 거의 해소했다고 밝혔다. 5,500만원 이하 근로자 1,361만명 가운데 세법 개정으로 세 부담이 늘어난 205만명(15%) 중 98.5%인 202만명의 세 부담 증가분이 전액(1,639억원) 해소됐다. 나머지 1.5%도 세 부담 증가분의 90%가 해소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들을 포함해 5,500만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세 부담이 줄어든 근로자는 513만명(94.8%)으로 총 금액은 3,678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5,500만원 이상이지만 다자녀 및 출산 세액공제 확대를 적용받는 근로자를 합치면 이번 보완대책으로 총 541만명이 4,227억원의 세 부담을 덜게 됐다.

보완대책에 따라 5,500만원 이하의 실효세율이 1.29%에서 1.16%로 감소하는 등 전체적인 실효세율은 4.82%에서 4.74%로 0.8%포인트 줄었다.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도 1조1,461억원에서 7,246억원으로 줄었다.

한편 기재부는 보완대책에서 근로자가 앞으로 직접 간이세액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연말정산 분석 결과 세법 개정에 따른 효과에 대해선 당초 추계와 유사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순조롭게 통과될 경우 5월 중 작년도 소득분에 대한 재정산이 실시돼 환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