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당국이 23일 휴전선 최전방 지역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2016년 1월 방송을 재개한 지 2년여 만이다. 정상회담 분위기 조성 차원의 상징적 조치로 적절했다.
남북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여건이 성숙되고 있다. 정상 간 핫라인이 개통된 데 이어 북한의 핵동결 선언과 대북 방송 중단의 선순환이 이뤄지면서 남북은 물론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핵 동결로부터 출발해 완전한 핵 폐기 길로 간다면 북한의 밝은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면서 북한의 핵동결 조치에 대해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청신호”라고 평가했다.
걱정거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비핵화 방법론을 둘러싼 북미의 간극 때문이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북한의 선제적 핵동결 선언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수세적 입장에서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동결의 덫’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사정이라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결단을 끌어내고 북미 정상회담의 징검다리를 놓기가 쉽지 않다.
정상회담 비관론은 대체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불신에 근거하고 있다. 북한이 2008년 영변의 냉각탑을 폭파하는 대대적 쇼를 벌인 뒤에도 핵개발에 몰두했던 과거를 돌이켜 보면 터무니 없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신년사에서 시작한 김정은 위원장의 평화와 개방 행보는 과거 어느 때보다 전격적이고 과감하다. 특히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ㆍ경제 병진노선을 폐기하고 경제 총력노선으로 전환한 것은 비핵화 의지에 비춰 주목할 만하다.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위한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연계와 대화를 적극화해 나갈 것”이라는 대목은 마치 중국 덩샤오핑의 개혁ㆍ개방 조치를 연상케 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며칠 뒤 판문점에서도 저런 담대한 주장을 한다면 특별히 집중해야 할 것이다. 경제 총력노선에 따른 ‘불가역적’ 시장화 조치는 핵무기와 경제건설을 맞바꾸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도 역사를 새로 쓴다는 담대한 자세로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회담에 임해야 한다. 남북 간 적대행위 금지를 포함한 군사대결 종식 방안을 논의, 종전선언을 하고 북미가 비핵화 원칙에 합의하면 남북미 3자의 평화협정 선언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북미가 비핵화 방식에서 이견이 있다지만 포괄적 비핵화 또한 이행은 단계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중재 여지는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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