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기준 금리를 채택했다. 일본은행(BOJ)은 29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통해 현행 0.1%인 기준금리를 0.2% 포인트 낮춰 -0.1%로 전격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 상업은행들은 자금을 BOJ에 예치할 때 이자를 받는 대신 오히려 보관료를 내야 하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시중에 풀어야 한다. 마이너스 기준금리는 물가 하락과 통화 가치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극약처방의 일종이다. 스위스와 덴마크에 이어 유럽중앙은행(ECB)이 2014년 6월에 채택한 뒤, 현재 -0.3%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90년대 불황기에도 시행한 적이 없다.
BOJ가 마이너스 금리라는 극약 처방에 나선 배경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저유가와 중국 경기 둔화 등 글로벌 악재와 소비세 인상 등에 따라 지난 12월 물가상승률이 0.1%에 머무는 등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또한 글로벌 악재의 돌출 속에서 최근 일본 증시가 급락세를 거듭하는 등 ‘아베노믹스’의 좌초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도 고려됐다고 볼 만하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은 총재가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추가 금융완화를 시사했음에도 추가 금리인하까지 단행할 것으로는 보지 않았다. 그만큼 일본 내부의 상황 인식이 절박하다는 증거다.
BOJ의 마이너스 금리 채택은 글로벌 통화정책의 흐름이 미국의 금리 인상과 유럽ㆍ일본 등의 금융완화 지속에서 비롯한 ‘다이버전스(통화정책 분열)’에서 ‘돈 풀기’ 공조로 되돌아선 신호로 해석되기도 한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동결, ECB의 추가 양적 완화 방침 발표와 BOJ의 이번 결정이 한 묶음이라는 얘기다. 구로다 총재는 “2% 물가 목표치를 안정적으로 달성할 때까지 금리인하와 양적ㆍ질적 완화(QQE) 같은 정책을 계속하겠다”고 확인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주요국의 ‘돈 풀기’ 정책은 우리 경제에도 나쁠 게 없다. 최소한 미국 금리인상이 늦춰지기만 해도 국내 가계부채 문제 등 난제를 풀 여유가 생긴다. 문제는 통화전쟁이다. 이미 중국의 위안화 절하 드라이브가 시작된 마당에 일본과 유로존까지 통화 절하 경쟁에 들어가면 원화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에 빠지기 십상이다. 원화의 상대적 절상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는 물론이고, 환율 불안이 야기할 금융시장의 요동 가능성이 우려된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BOJ의 이번 조치에 ‘충격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보다 유연한 통화 정책 등으로 위험에 선제 대응할 태세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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