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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빈 기자

등록 : 2017.08.29 11:18
수정 : 2017.08.29 22:14

우리만 늦었다… 군사정보 공유서도 ‘코리아패싱’

등록 : 2017.08.29 11:18
수정 : 2017.08.29 22:14

軍 지각 발표에

대통령 NSC 불참

美와 정보 공유도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2017 국방부·국가보훈처 핵심정책 토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지기자단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대해는 한국과 일본 정부의 대응방식을 달라도 너무 달랐다. 심지어 한국정부는 일본에 비해 4분이나 늦게 도발 사실을 발표했다.

북한의 도발 자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던 문재인정부로서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늑장 대응 지적을 면키 어려워졌다.

일본 NHK 등에 따르면 일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5분 뒤인 오전 6시 2분쯤 관련 내용을 전국순간경보시스템(J경보)을 통해 알렸다. J경보는 일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유사시에 대비해 운용하는 무인 경보시스템이다. 이어 일본 관영방송 NHK 등은 오전 6시 13분 J경보를 인용 북한 미사일이 도호쿠 지역 방향으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일본 매체들은 ‘국민 보호에 관한 정보’라며 “튼튼한 건물이나 지하에 대피하라”고 반복적으로 전했다.

반면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이날 미사일 발사를 일본보다 4분 늦은 6시 6분쯤 언론에 알렸다.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거쳐갔다고는 하나,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먼저 탐지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 군으로서는 결과적으로 일본에 뒤쳐지는 반응을 보인 셈이다.

더욱이 미국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의 정찰위성들은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부터 북한 평양시 순안 일대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발사가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들을 잡아냈다. 중거리 미사일 화성-12(KN-17) 장비가 해당 지역으로 이동한 것을 포착했다는 것이다. 화성-12는 보통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해 발사된다고 WP은 지적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한 미사일 발사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는 등 신속 대응 제스처를 취한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도 불참하는 등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청와대 측은 통상 정의용 국가안보실장(NSC 상임위원장)이 주재하는 상임위원회 회의에 문 대통령이 참석해 전체회의로 전환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대신 NSC 상임위가 끝난 뒤 청와대 참모들과 별도로 대책회의를 가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NSC 상임위는 정 실장 주재였지만 그 결과가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됐다”며 “그 내용을 토대로 대통령이 회의를 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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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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