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KI 지원 6월 중단
“국회의 사업 투명성 강화 요구 따른 것”
보수 성향 USKI 압박 관측도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 한미연구소(USKI)에 대한 지원금을 끊기로 했다. 그간 국회 차원의 USKI에 대한 사업 투명성 강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한 조치라는 게 공식적인 설명이나, 현 정부가 USKI를 적폐로 지목한 데 따른 게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된다.
KIEP는 6일 USKI에 대한 예산을 중단한다는 보도와 관련 “SAIS와의 협력관계는 유지하되 현 상황에서 사업개선 가능성이 희박한 USKI 지원 사업은 중단한다”고 밝혔다. KIEP 측은 “국회 예산심사 등을 통해 USKI 자료제출 미흡과 방문학자 및 인턴십 선발절차 투명성 부족, USKI소장의 장기 재직 문제 등이 지적돼 왔다”며 “그러나 개선 요구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SAIS 측 입장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의 투명성 강화 요구를 거부해온 데 따라 더 이상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기로 했다는 뜻이다. 실제로 국회는 2016년도 결산심사와 2018년도 예산안심사 등을 통해 KIEP 사업 투명성 제고 조치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SAIS는 이에 따라 올해 지원할 예정이었던 약 21억원 가운데 5월까지의 운영비 등 9억원을 제외한 지원금 지급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외교가에서 USKI는 미국 내 지한파 양성을 위한 활동이 활발한 곳으로 인식돼 왔다. USKI는 돈 오버도퍼 전 워싱턴포스트 기자와 주용식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 주도로 한국 정부 예산을 받아 2006년 설립됐다. 이 때 존스홉킨스대 SAIS에 한국학과도 개설됐다. 일각에선 USKI에 대한 지원 중단이 보수 성향의 구재회 USKI 소장을 교체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한편 USKI는 민간 위성 관찰을 통해 북한 내 동향을 분석해온 것으로 국내에서도 유명한 38노스 운영 기관이기도 하다. USKI에 대한 지원금 중단으로 38노스 활동도 자연스럽게 위축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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