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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ㆍ중소기업 임금격차 줄일 다양한 시도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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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ㆍ중소기업 임금격차 줄일 다양한 시도가 시급하다

입력
2016.03.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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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대기업 대비 62.0%에 그쳤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통계청과 고동노동부에 따르면 2009년 65.0%였던 이 비율은 2011년 62.6%로 떨어졌다. 2013년에는 64.1%까지 올라갔으나 2014년(62.3%) 이후 하락 추세로 반전됐다. 외환위기 이전만 해도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의 80%에 달했던 데 비하면 중소기업의 상대적 임금이 얼마나 크게 떨어진 것인지가 실감난다.

원인은 다양하다. 우선 경기 후퇴기일수록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임금인상에 민감하다. 더욱이 대기업은 하청업체를 쥐어짜 생산원가를 낮춤으로써 영업이익을 조절하려고 들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임금에서 차지하는 기본급과 성과급(초과근무수당 포함)의 비중도 문제다. 기본급에서는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의 75% 수준이지만 성과급에서 차이가 크다. 지난해 대기업 근로자는 월평균 임금의 31.5%(158만원)를 성과급으로 받았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는 17.1%(53만원)에 불과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더욱 심각하다. 올해 초 한국노동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54.4%(지난해 8월 기준)에 머물렀다. 임금뿐만 아니라 각종 복지 혜택,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현장의 근로자들이 느끼는 체감 격차는 통계보다 훨씬 클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대기업 정규직에만 지원자가 몰리고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은 노동시장에서 외면을 받는 등 노동자원 배분의 왜곡이 심각하다. 방치하면 실업자 양산과 산업 공동화, 빈부 격차 심화 등으로 이어질 뿐이다.

따라서 임금격차를 줄여나갈 방안이 시급하다. 다행히 기업을 중심으로 각종 제안이 나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올 초 초봉 3,600만원 이상 신입사원의 임금을 깎아 그 재원으로 신규채용을 확대하자고 권고했다. 또 대졸초임이 5,000만원 안팎인 시중은행과 금융공기업으로 구성된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최근 대졸초임 삭감, 호봉제 폐지 등을 노사협상 골격으로 제시했다. 벌써부터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만 사회적 갈등의 근원인 임금격차, 소득격차를 그렇게 해서라도 줄일 수 있다면 시도해볼 만하다. 이를 위한 기업의 강한 의지와 실천력이 기대된다. 노동계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소득 평등화 작업에 협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노동 양극화’에 제동을 걸고, 땅에 떨어진 국민 지지도 회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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