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안 파격은 없었다… 실천이 중요"

새정치 혁신위, 2주 만에 공개

선출직 공직자 엄정한 평가 등

일부 "5년 간 나온 아이디어" 실망

혁신위 "말뿐이 아닌 실천 중요"

문 대표 결단ㆍ의원들 희생 강조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회가 23일 출범 2주 만에 공개한 첫번째 혁신안은 파격과는 거리가 멀었다. 대부분이 기존 쇄신안에 포함됐던 것들이라서 일부에서는 실망스럽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다만 그 동안은 '말 뿐인 혁신안'에 그쳤다는 점에서 실천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역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평가 제도를 즉각 실시, 막말을 비롯한 해당 행위를 평가 항목에 포함하는 등 ‘교체 지수’ 도입을 핵심으로 한 혁신안을 발표했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잘못으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해당 지역은 아예 공천하지 않고 부패 연루자는 당직에서 박탈하는 한편 불법선거나 당비 대납이 적발되면 당원 자격 정지와 함께 공천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제안했다.

혁신위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당규를 만들어 ▦외부위원으로 이뤄진 평가위원회 외부인사 구성 비율을 현재 절반에서 3분의 2로 늘리고 ▦당과 국민 삶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다면평가(정성평가ㆍ정량평가) 도입 ▦당 지지도와 선출직 공직자의 지지도 등을 고려한 교체지수 적용 등의 조항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 지역위원장의 사퇴 시점을 기존 9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막말을 비롯한 해당 행위도 평가하는 한편 선출직 공직자의 외국 연수 등 윤리 규범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내 한 인사는 “지역위원장의 기득권 제한은 정치신인의 진입 장벽을 낮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평가위원회 외부인사 비중을 키우고 다면평가제를 도입해서 공천에 대한 공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부인사를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구성은 원혜영 의원이 이끄는 정치혁신실천위원회가 지난해 말 발표한 내용이며, 재보선 실시 지역에 대한 무공천 방침도 이미 정치혁신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당직 박탈, 불법 선거·당비 대납 등이 적발되면 당원 자격을 정지하겠다는 내용 등도 혁신위들이 꾸준히 내놓았던 단골 아이디어였다.

이에 대해 한 혁신위원은 “혁신위원 모두가 각자 혁신안을 만들어 제출했지만 시간이 충분치 않았고 최근 5년 동안 6차례 혁신안들이 나와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만들기 쉽지 않았다”며 “기존 안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혁신위 관계자는 “너무 파격적인 내용을 처음부터 꺼내 당내 반발의 불씨를 만드는 것은 자제하자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대신 혁신위는 실천에 방점을 두면서 기존 혁신기구들과 차별화를 꾀하는 모습이다. 한 혁신위원은 “기존 혁신안들은 당내 반발로 모두 실현이 무산됐다”며 “혁신안을 실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실제 혁신위 측은 “혁신안 실천을 위한 문재인 대표와 지도부의 결단 그리고 현역 의원들의 희생이 필요하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달 쇄신안 의결을 위한 중앙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혁신위 측은 중앙위 개최를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을 판가름하는 잣대’로 보고 있다.

문 대표가 혁신위에 전권을 부여한 만큼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는 전망과 어지러운 당내 상황 속에 이번에도 실행이 좌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혁신위는 이번 광주 워크숍 결과를 토대로 2차 쇄신안을 구상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다섯 차례 추가 혁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광주=정재호기자 next8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