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임명 반대" 현직 판사 첫 공개 비판

지난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오대근기자 inliner@hk.co.kr

현직 판사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담당 검사 중 한 명이었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의 임명을 공개 비판했다. 박 후보에 대해 현직 판사가 임명에 반대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박노수(사법연수원31기ㆍ49) 파산5단독 판사는 16일 오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자신을 “1987년 6월 항쟁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소개한 뒤 박 후보의 과거 이력을 거론하며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박 판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결과, 박 후보가 당시 안기부와 경찰의 사건 축소ㆍ은폐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독재정권 치하의 고문치사 사건 은폐ㆍ축소에 협력했던 검사가 은폐ㆍ축소 기도에 맞선 훌륭한 검사라는 거짓 휘장을 두르고 대법관에 취임할 것만 같은 절박한 우려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다.

박 판사는 “사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루이고 그 중에서도 최종심인 대법원은 그 가치를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ㆍ축소 기도를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방조한 검사였다면 그런 분이 대법관이 되는 것은 있어서는 아니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또 “박 후보자는 스스로 나서 자신이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ㆍ축소와 무관함을 충분히 해명해야 한다”며 “만일 그럴 의지가 없다면 이제라도 대법관 후보의 자리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주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박 판사는 2002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판사로 임관해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무 중이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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