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X 문책, 주철기 '꼬리자르기'로 김관진에 면죄부 주나

朱수석 작년 5월 KF-X 회의 주재

기술이전 난관 알고도 조치 안 취해

金실장 2014년 국방장관 재임 때

F-35로 기종변경 등 전 과정 주도

"朱수석이 사업 얼마나 알지 의문

컨트롤타워인 金실장 뒷짐만" 지적

'망신 외교' 한민구 국방도 책임론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순방에 동행했던 주철기(오른쪽)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한민구(가운데) 국방부 장관이 지난 15일(현지시간) 워싱턴 펜타곤에서 열린 의장행사 참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주 수석은 순방 중에 사의를 표명했고 19일 교체됐다. 워싱턴=연합뉴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19일 전격 교체됐지만 한국형전투기(KF-X)개발을 둘러싼 논란과 문책론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오히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면책하기 위해 ‘꼬리 자르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만 커지고 있다.

주 수석은 지난해 5월 청와대에서 KF-X사업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개발과정에서 불거질 문제점을 직접 점검한 장본인이다. 당시 참석한 전문가들은 미국의 무기거래 규정 때문에 다기능위상배열(AESA)레이더 등 4개 기술의 이전이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지만 주 수석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올 4월 미 측이 4개 기술이전을 거부하는 답변을 보내온 이후 주 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보고했는지조차 불투명하다. KF-X개발 논란이 지금처럼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 데는 이처럼 주 수석의 안이한 상황판단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KF-X사업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비난의 화살은 온통 김 실장을 향해있다. 발단은 차기전투기(F-X)기종선정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KF-X개발을 위한 AESA레이더 등 4개 기술을 F-X사업의 반대급부인 절충교역으로 도입하기로 하면서 두 사업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 실장은 국방장관으로 재임하던 2013년 9월 주재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F-X의 단일 후보로 올라온 미 보잉의 F-15SE를 부결시켰다. 이후 국방부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방사청을 제치고 F-X선정과정을 주도하면서 2014년 3월 방추위를 다시 열어 미 록히드마틴의 F-35로 F-X기종을 바꿨다. 당시 국방부는 “KF-X개발에 필요한 관련 기술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겠다”고 강조하며 여론몰이를 했다. KF-X사업이 본격 추진된 것도 이때부터다.

하지만 이 같은 장담은 애초부터 실현 가능성이 희박했다. 보잉사는 AESA레이더 기술이전이 미 국내법 위반이기 때문에 대신 이 기술을 유럽에서 도입해 KF-X에 장착하겠다고 제안한 반면 록히드마틴사는 AESA레이더 기술이전에 대해 확약을 하지 않았다. F-X도입은 향후 KF-X 국내개발을 고려해 기종을 정해야 하는데도 국방부는 F-35의 스텔스 성능에만 주목해 F-35로 기종변경을 밀어붙였다.

김 실장은 또 지난해 7월 청와대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도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로서 KF-X사업 전반을 챙기기는커녕 뒷짐만 졌다는 비판적 평가를 받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지난달 KF-X개발과정 조사에 직접 나선 것도 이처럼 김 실장을 정점으로 한 외교안보라인의 의사결정과 보고체계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주 수석이 KF-X사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사업을 시작하고 진행하면서 모든 과정을 주관한 김 실장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미국으로 건너가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을 만나 4개 기술의 이전을 면전에서 거부당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미 기술을 이전할 수 없는 것으로 결정된 사안에 대해 ‘망신 외교’의 미숙함을 드러내면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마저 퇴색시킨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김광수기자 rolling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