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인구영향평가 지표 만들어
경기도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경기도만의 인구정책을 전격 시행한다. 경기도는 인구영향평가 지표 등을 반영한 ‘경기도형 인구정책’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내년 4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인구영향평가 지표 체계를 개발한다. 이 지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인구 관련 정책에 따른 인구 증감과 변화 등을 분석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도록 설계돼 있다. 경기도는 한 해 5조 5,000억원을 들여 주택, 일자리, 교육, 보육 등 119개 인구 관련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구정책 5개년 계획도 마련한다. 지역 여건을 반영한 중장기적인 인구정책을 설정하기 위함이다. 인구정책 산학연관 거버넌스(민관협력체계)도 활동에 들어간다.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SIB(사회성과연계채권) 사업도 본격화한다. 내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년 간 민간이 여성의 고용 유지가 가능한 프로젝트를 설계하면 도가 추후 사업비와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도는 올해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와 전담부서 등을 신설한 점이 높이 평가돼 정부로부터 인구정책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경기도 인구는 올해 11월 기준 1,285만명으로 10년 만에 100만명 이상 늘었다. 올해도 순 전입자가 8만명이 넘었다.
도 관계자는 “실패한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바꿔 과학적인 지표 속에 시스템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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