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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실 수사로 판명된 ‘최경환 인턴 외압’ 檢 즉각 재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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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실 수사로 판명된 ‘최경환 인턴 외압’ 檢 즉각 재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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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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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인턴의 중소기업진흥공단 특혜 채용 의혹이 새 국면을 맞았다. 당시의 채용 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이 재판에서 최 전 부총리의 외압 사실을 폭로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검찰 수사에서 “채용 청탁이 없었다”고 부인했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최 의원을 무혐의 처리했다.

박 전 이사장의 법정 진술은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 그는 재판에서 2013년 8월 1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최 의원과 독대해 불합격의 불가피성을 설명했으나 최 의원은 “내가 결혼시킨 아이인데 그냥 (합격으로) 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박 전 이사장은 진술 번복 이유에 대해 “그 당시 심신이 많이 지쳤고 청탁자는 처벌받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은 이미 지난해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됐을 때도 알려졌다. 김범규 전 공단 부이사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부적으로 탈락시키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박 이사장이 최 의원을 만나고 와서 ‘그냥 합격시키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는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서 그렇게 밝혔고, 공단의 인사 실무자들도 동일한 진술을 했다. 하지만 검찰은 다수의 공단 간부 진술은 무시한 채 박 전 이사장 말만 근거로 최 의원에게 면죄부를 줬다. 결국 박 전 이사장이 뒤늦게 진실을 밝히면서 부실 수사로 판명 난 셈이다.

최 의원의 인턴 황모씨가 중진공에 지원할 당시 최종 36명을 뽑는 데 4,500명의 지원자가 몰려 경쟁률이 125대 1이었다. 서류전형에서 2,299등이었던 그의 성적은 두 차례의 조작에도 176등에 그칠 만큼 실력이 부족했다. 그런 그를 권력의 압력으로 합격시켰으니 다른 지원자들 가슴에 대못을 박은 거나 다름없다. 청년들 사이에서‘최경환 인턴의 기적’이란 비아냥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중진공 채용 비리와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이들은 최 의원 말고도 여럿이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 등 국회 산자위 소속 의원 3명과 박승춘 보훈처장, 경제부처 전ㆍ현직 고위간부 4명 등 모두 8명이 채용 청탁을 한 정황이 중진공 내부 문건에서 드러났다. 이들이 채용을 청탁한 지원자 10명은 모두 최종 합격했다. 중진공이 당시 세 차례 공채로 뽑은 신입사원 104명 가운데 11%에 해당한다.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도 조사조차 하지 않은 감사원과 검찰은 책임을 져야 한다. 검찰은 즉시 재수사에 나서 채용 비리의 전모를 밝혀내야 한다. 감사원의 미봉 감사와 검찰의 봐주기 수사 경위도 명쾌하게 밝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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