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벌이’ 北노동자 1년내 귀환조치 내용도
원유공급은 현행 수준 유지…中반발 감안한 듯
‘선박 10척 블랙리스트 추가’도 中반대로 빠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을 또 다시 줄이는 신규제재 결의를 추진한다. 지난달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응 조치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안보리는 22일 오후(한국시간 23일 새벽)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새 대북제재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미국이 초안을 마련했고, 15개 상임ㆍ비상임 이사국들에도 회람됐다.
새 결의안의 대표적인 내용은 석유 정제품 공급량을 현행 연간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무려 4분의 1이나 줄이는 것이다. 앞서 ‘제재결의 2375호’에 의해 대북 석유제품 공급분은 이미 45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절반 이상 감소한 상태다. 당초 공급분 450만 배럴을 기준으로 할 때, 이번 신규 결의안은 거의 90%를 차단하는 셈이라고 외교당국자들은 전했다.
이와 동시에 ‘달러벌이’에 나선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들을 12개월 이내에 본국으로 귀환시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아울러 ▦산업기계, 운송장비ㆍ산업용 금속의 대북 수출 차단 ▦블랙리스트(제재 명단)에 북한 인사 19명 추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 정권의 ‘생명줄’인 원유 공급은 지금과 같은 제재 수위를 유지하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안보리는 연간 400만 배럴로 추정되는 대북 원유 공급분을 동결키로 했으나, 실제 공급량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는 그 동안 원유공급 차단에 난색을 표해 온 중국의 반발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중국의 입장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AFP통신은 미국이 “북한 화물을 불법 선적한 것으로 보이는 선박 10척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중국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미국은 북한 외에도 홍콩, 파나마, 토고, 팔라우 등의 선박을 그 대상으로 지목했으나, 중국이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었으며 블랙리스트 추가 여부는 28일쯤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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