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한중 관계 제로섬으로 봐선 안돼… 북핵 등서 강대국들 협력할 공간 마련을"

中, 신 실크로드 구상에 집중

국익 위해 北 도발 억제 중요

美와도 직접적 충돌 원치 않아

한중일 정상회담 합의 큰 가치

북핵 해결 공조 재확인도 성과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도출했다.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관계를 풀기 위한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고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양국의 공조도 확인했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와 동북아 평화에서 중국의 역할론이 급부상하는 만큼 미국과의 관계 설정 문제는 또 다른 숙제로 남게 됐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3일 한국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한미ㆍ한중 관계를 제로섬으로 봐서는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며 “북핵 문제 등에서 강대국들이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 안에서 우리의 국익을 최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_한중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9ㆍ19 공동성명 등의 충실한 이행과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유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북한의 도발 억제는 우리 못지 않게 중국의 국익 차원에서도 중요한 일이다. 중국이‘신 실크로드 구상(중북부 지역 개발로 중국과 중앙아시아, 동남아, 유럽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엮는다는 구상)’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려는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중국은 현재 미국과 직접적인 갈등과 충돌도 원하지 않는다. 중국 입장에서 남북한에 다같이 전략적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국익에 훨씬 도움이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남북한 모두와 관계를 잘 가져가면서 한반도 전체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할 것이다. 이번에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포격 도발 때 중국이 외교적 경고뿐 아니라 국경지대에서 군사력을 동원하며 북한을 압박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과 중국 모두 북한 도발에 대해서 강한 반대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_북중 관계가 악화됐다고 하지만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남아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중국이 무조건적으로 우리 편을 들 이유가 없다. 돌아올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북한이 중국의 혈맹이고 전략적 가치가 남아있기 때문에 (중국에) 기대할 게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는 것도 능사가 아니다. 중국도 우리 쪽에 섰을 때 치러야 할 비용 대비 이익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중국이 우리 입장에 가깝게 설 수 있도록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_그 동안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에 소극적이었던 중국의 입장 선회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박근혜 대통령 외교의 승리다. 미국의 동맹국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전승절에 참석하는 것은 외교적으로도 큰 부담이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상당한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전략적인 결단을 내렸다. (중국의 입장 선회는) 이에 대한 배려의 측면이 크다.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 결단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가장 강하게 요구한 것이 바로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이기 때문이다.”

_이번 정상회담으로 한중관계가 돈독해지면서 한미관계가 소홀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미ㆍ한중 관계를 제로섬 관계로 끌고 가선 곤란하다.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갈수록 오히려 우리 발목만 잡게 된다. 물론 숙명적으로 미중 양쪽의 강한 압박과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거기에 일희일비해선 안 된다. 애초부터 우리는 강대국을 둘 다 만족시킬 수 없고 그럴 능력도, 필요도 없다. 지나치게 미중관계를 대립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보다는 북핵 문제를 비롯해 미국과 중국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제공하는 등 서로가 경쟁하면서도 동시에 서로를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면서 우리 국가이익에 맞는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오는 10월 대통령 방미에서도 이런 점을 미국에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시키면 된다.”

_향후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과제는 어떤 게 있나.

“대한민국 역사상 국가원수가 언제 천안문광장에서 서서 중국군의 열병식을 당당하게 바라보겠나. 앞으로도 쉽지 않은 일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끈끈해진 양국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북핵문제를 넘어 경제적인 분야 등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관계로 넘어가야 한다.”

정승임기자 cho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