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소녀상 문제로 한일관계가 급랭한 가운데 한 지방자치단체가 또 다른 소녀상 설치를 들고 나와 파문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이 지자체는 일본이 끊임없이 국제분쟁화를 시도해 온 독도에 소녀상을 설치하겠다고 해 결과적으로 국익을 해치는 발상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경기도의회가 올해 말 설치를 목표로 의회 로비에 소녀상 건립을 위한 모금함을 설치한 게 발단이다. 경기도의회는 “일본의 영토침탈 야욕을 규탄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소녀상을 독도에 설치하는 것은 서울이나 부산의 일본 외교공관 앞에 세우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일본 정부는 강력 반발했다. 기시다 후미오 외무성 장관은 “다케시마(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했고, 일본 야당에서도 “(한국이) 더 반성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부산 소녀상 문제로 일시 귀국했다가 이번 주 복귀할 것으로 예상됐던 주한 일본 대사의 귀임 시점도 불투명해졌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강하게 반박한 것은 당연하지만, 이와 별개로 소녀상을 독도에 설치하겠다는 엉뚱한 발상으로 한일관계에 또 다른 분란거리를 만드는 것은 위안부 여론에 편승하려는 분별없는 행동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우리의 도덕적 명분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일본이 이를 빌미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다면 이는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살려 주는 것인 동시에 위안부 문제 해법을 더욱 꼬이게 만든다. 당장 독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경북도 의회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많다”며 “독도의 현실을 모르는 행위”라고 반대하고 나선 게 이를 잘 말해 준다. “독도 방파제나 입도지원센터도 못 짓고 있는 마당에 소녀상을 세워 외교문제로 번지게 한다면 국익에 해가 된다”는 이들의 지적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도 독도는 전체가 천연기념물(336호)로 지정돼 있어 조형물 설치가 거의 불가능하다.
지금은 부산 소녀상 문제로 불거진 파문을 수습하는 게 급선무이지, 대일 갈등을 독도 영유권 문제로까지 확산시킬 때가 아니다. 2015년 12ㆍ28 합의에서 보듯 소녀상 설치 문제는 우리에게 결코 유리한 의제가 아니다. 위안부 합의를 파기할 생각이 아니라면 소녀상 문제는 한일 양국 정부와 시민단체가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 취지에 맞게 풀어 가도록 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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