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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정유라 특혜’ 이대 특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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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정유라 특혜’ 이대 특별감사

입력
2016.10.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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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60)씨 딸 정유라(20)씨의 이화여대 입학ㆍ학사관리 특혜 의혹에 대해 교육부가 31일 특별감사에 착수한다.

교육부는 28일 “체육특기자 입시관리 실태와 출석ㆍ성적관리에 구조적인 부실ㆍ비리 소지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 요원은 12명이 투입되고 감사 기간은 다음 달 11일까지 2주일 동안이다.

교육부는 21일 정씨 특혜 논란과 관련한 정식 조사에 들어가 지난해 입학한 체육특기자들의 입학ㆍ출결 자료, 결석해도 보고서를 내면 학점을 받을 수 있게 한 학칙 개정에 영향을 받은 학생들의 자료 등을 받아 검토했다. 그 결과 대체 인정 자료 없이도 성적이 부여되는 등 정씨와 다른 체육특기자들에 대한 학사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진 정황이 드러났다.

그러나 교육부 감사로는 대입 비리 의혹을 규명하기는 쉽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수도권 대학의 한 교수는 “교육부가 이메일이나 통화 내역까지 들여다볼 수 없는 만큼 그들이 침묵하면 외부 압력 주체는 못 밝힌다”고 말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공정한 입시를 시행하지 않은 대학에 교육부 장관이 다음해 신입생 정원의 10%(이화여대 2017학년도 정원 기준 300명)까지 모집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리가 확인될 경우 정부의 재정 지원이 줄거나 중단될 수도 있다.

한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씨가 고3 때 실제 출석한 날이 전날 서울시교육청 발표(50일)의 절반가량인 28일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고3 수험생은 출석하지 않아도 견학ㆍ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출석으로 인정(전환기 프로그램)하는 게 관행인 만큼 정씨만 누린 특혜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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