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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ㆍ수사권 조정… 청와대, 선거 압승 힘입어 개혁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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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ㆍ수사권 조정… 청와대, 선거 압승 힘입어 개혁 드라이브

입력
2018.06.21 18:29
수정
2018.06.21 21:5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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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지방선거 다음날 “국민만 바라보고 나가겠다” 집권 2기 민생분야 성과 박차 검사장 인사 ‘정권 코드’ 이어 22일에는 주택 보유세 개편안 윤곽 소득주도성장은 속도조절 할 듯
조국(맨 왼쪽) 민정수석이 21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재훈기자
조국(맨 왼쪽) 민정수석이 21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재훈기자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의 6ㆍ13 지방선거 압승 이후 연일 주요 개혁 과제에 과감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미뤄왔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21일 전격 발표한 게 대표적이다.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국민 지지를 바탕으로 집권 2기 민생 분야에 본격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다만 다소 부작용이 나타난 소득주도 성장 등 경제 정책은 속도조절이 이뤄질 전망이다.

청와대는 지방선거 이틀 후인 15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단행한 데 이어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선거 후 일주일 사이에 주요 국정 과제인 탈원전 정책과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법무부가 19일 발표한 검사장급 인사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유임과 참여정부 청와대 파견검사 출신인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의 법무부 검찰국장 발탁 등 예상을 뛰어넘는 ‘정권 코드’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청와대의 부동산 정책을 가늠할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개편 방향도 22일 윤곽이 드러난다. 문재인 정부 중장기 조세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 열고 보유세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다. 청와대는 부동산 시장의 저항과 증세에 대한 반발로 보유세 개편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공평 과세, 주거 안정이라는 국정과제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청와대가 해묵은 난제들을 쾌도난마처럼 처리하는 자신감의 배경에는 6ㆍ13 지방선거 결과를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를 확인했다는 평가가 자리잡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방선거 다음날인 14일 “지켜야 할 약속들과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머리 속에 가득해 쉽지만은 않지만, 국정의 중심에 늘 국민을 놓고 국민만을 바라보고 나가겠다”고 밝힌 것도 민심을 바탕으로 국정을 풀어두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집권 2년차인 올해는 과감한 개혁과제 이행으로 정책 성과를 본격 창출하는 3ㆍ4년차 도약기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쳐야 하는 시기다. 문재인 정부는 앞서 집권 5년을 ▦과감한 개혁과제 이행과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혁신기(2017년 5월~2018년) ▦새 정부 대표 정책의 성과를 본격 창출하는 도약기(2019~2020년) ▦과제 완수와 지속 가능한 혁신 체제를 구축하는 안정기(2021~2022년 5월) 등 3단계로 구분했다. 도약기에서 본격 성과물을 내야 하는 분야로는 4차 산업혁명, 사회적 경제, 국민안전, 자치분권, 조세ㆍ재정개혁, 국방개혁 등이 꼽힌다.

다만 정부의 대표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은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안정적 운영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정부가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최저임금 인상 등을 펼쳐왔지만 오히려 고용 동향 악화, 저소득층 소득 감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앞서 장하성 정책실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경제 정책과 관련해 “안타깝게 저희 노력이 아직 미치지 못한 국민도 있다”며 “문재인 정부 2년차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인층, 실업상태 국민을 위한 정책을 그분들의 눈높이에서 보완해 적극적으로 시행하는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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