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8일 검찰 고위직에 대한 무더기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 고검장 및 검사장급 7명과 고검 검사급 3명이 대상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를 지휘했던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에서 편파ㆍ부실 논란에 휩싸였던 검사장급 3명이 사실상 무보직이나 다름없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정윤회 문건’ 부실수사와 무죄 판결로 끝난 PD수첩 사건 지휘검사 등도 한직으로 밀려났다. 검찰의 인적 쇄신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인사에는 우 전 수석과 대학 동기이거나 함께 근무한 인연 등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인물이 여럿 포함돼 있다. 검찰 핵심부의 ‘우병우 라인’ 솎아 내기로 보는 시각이 많다. 법무부도 인사의 목적이 ‘인적 청산’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과거 중요 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등의 문제가 제기됐던 검사들을 전보했다”고 밝혔다. 발표 주체는 법무부였지만 배제 기준 선정 등에서 청와대와 긴밀한 조율 과정을 거쳤음을 짐작하게 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청와대와 결탁해 권력의 비리에 눈감은 검찰의 행태가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그 핵심이 우 전 수석을 고리로 한 검찰 고위직과의 유착관계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들이 요직에 남아 있는 한 검찰 개혁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해서 인적 쇄신이 우선돼야 하는 이유다.
검찰 일각에서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찍어내기 식’ 인사에 반발하는 기류도 있다고 한다. 당사자에게 최소한의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문제 검사’로 낙인 찍은 데 대한 불만이 없을 수는 없다. 실제 이날 인사는 이례적으로 사전 공지 없이 발표됐고, 좌천된 인물들도 불만의 뜻으로 줄줄이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이런 절차상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이라는 국가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도 있기 마련이다. 이런 초유의 상황이 빚어진 데는 검찰 스스로의 책임도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검찰 개혁이 사람을 바꾸는 물갈이 인사에 그쳐서는 곤란하다. 개혁의 목적은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축소해 사정 기관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는 데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 ‘불신의 검찰’을 ‘신뢰의 검찰’로 돌려놓는 근본 수술이 절실하다. 이번이 검찰 개혁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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