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30일 회의를 열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확정했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수능전형 간 적정 비율, 수능 평가방식(절대평가 확대 여부), 수시모집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등이다. 당초 공론화 대상에 포함됐던 수시ㆍ정시 통합 문제는 전형기간 단축에 따른 혼란 등을 고려해 현행 체제 유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8월까지 결과를 내야 하는 일정을 감안하면 범위 결정은 비교적 무난해 보인다.
400명의 시민참여단이 결정할 핵심 쟁점 중 학종ㆍ수능전형 간 적정비율에 대한 공론화 결과가 특히 주목된다. 대입전형의 두 축인 학종과 수능의 장단점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학종이 ‘깜깜이 전형’으로 불리지만 교실을 바꾸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수능이 서열화를 강조하지만 그나마 공정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학종 전형이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수능이 상대적으로 경시되면서 논란이 돼 왔다. 문제는 공론화를 통해 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적정비율을 제시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또 하나의 쟁점인 수능 절대평가는 당초부터 교육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방안은 박근혜 정부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발표하며 예고했던 것을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이다. 교육과정 개편 예고 후부터 준비해야 하는 것을 박근혜 정부가 차일피일 미뤘고, 문재인 정부도 별 고민 없이 공약에 넣어 지금의 혼란을 낳았다. 창의력과 상상력이 중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입시경쟁 완화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변별력 약화에 따른 학종 등 다른 전형요소로의 풍선효과는 불가피한 현실이다. 수능 절대평가는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여전히 대입제도 공론화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가시지 않고 있지만 이왕 시작한 만큼 숙의민주주의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야 한다. 충실한 토론을 통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한다면 입시제도의 오랜 난제인 교육정책의 일관성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공론화가 교육정책 논란의 물줄기를 바꿔 놓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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