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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ㆍ미 금리 역전 코앞...선제적 처방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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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ㆍ미 금리 역전 코앞...선제적 처방 고민해야

입력
2017.06.15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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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준비제도(Fed) 공개시장위원회(FOMC)가 14일(현지시간)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FFR) 목표치를 0.75~1.00%에서 1.00~1.25%로 0.25%포인트(P) 올렸다. 지난 3월 0.25%P 인상한 이래 3개월 만이다. 5월 실업률이 16년 만의 최저치인 4.3%로 떨어지는 등 양호한 경제회복세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한ㆍ미 기준금리는 2005년 6월 이후 12년 만에 같은 수준이 됐다. 더구나 Fed는 연내 1회 추가 금리인상을 시사했다. 양국 금리 역전에 따른 파장을 면밀히 따져 선제적 처방을 고민할 때다.

미국 금리인상은 2008년 금융위기 이래 장기 저금리와 양적 완화로 지나치게 풀린 달러를 수습하는 일종의 ‘정상화 긴축’이다. 지난해 12월 1차 인상을 통해 추세적 인상의 시동은 이미 걸린 상태다. 따라서 경기회복세가 이어지는 한 미국 금리는 앞으로도 계속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Fed 위원들은 점도표(dot plot)를 통해 올해 1차례, 내년 3차례의 추가 금리인상을 시사했다. 특히 Fed는 금리인상과 함께 올 하반기부터 4조5,000억달러 규모의 보유자산 축소(보유채권 등의 매각) 계획을 밝혀 긴축이 예상보다 가파르게 진행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금리인상에 더해, 글로벌 달러를 흡수할 보유자산 축소까지 가동하는 쌍방향 긴축의 파장이다. 이번 금리인상은 충분히 예고돼 온 만큼 당장 시장의 충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국내 기준금리 조정 여부와 그에 따른 한ㆍ미 금리 역전 가능성에 따라 외국인 자금 이탈 등 리스크가 증가할 것이다. 특히 사상 최고치를 연일 갈아치우고 있는 국내 주식시장은 외국인 매수세에 직접 영향을 줄 미국 보유자산 축소로 변동성과 위험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실물경제 파장도 만만찮을 것 같다. 미국의 긴축은 글로벌경제, 특히 우리나라 등의 수출 회복세에 먹구름을 드리울 수도 있다. 긴축에 따른 달러 가치 상승은 우리의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이지만, 시장 자체를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한편 금리 역전 상황을 맞아 한은으로서는 하반기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숙고해야 할 것이다. 국내 금리까지 오르면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상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이 다시 소비를 위축시키는 악순환도 우려된다.

다행히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취임 직후 이주열 한은 총재부터 먼저 찾을 정도로 협조 분위기가 좋다. 재정과 통화정책의 긴밀한 조화로 미국 금리인상의 장ㆍ단기 파장에 철저히 대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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