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 대통령, 또다시 어설픈 담화로 국면 흐릴 생각 말아야

9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정치권의 움직임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야권은 국회 내 촛불집회 등 탄핵안 가결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고, 6차 촛불집회 후 표결 참여로 돌아선 새누리당 비박계도 결속을 다지며 여당 내 동조 확산을 기대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탄핵안 표결 시 당론투표 대신 자유투표를 하기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나라 운명을 좌우할 박 대통령 탄핵은 이제 가결이냐 부결이냐의 문제만 남았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5일 “탄핵안 통과 가능성은 50대 50”이라며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하는 국회의원이라면 부결을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만약 부결 되면 그땐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끌어내리려고 할 것”이라고 경고도 했다. 여야 정치권은 지난 주말 더욱 거세게 타오른 촛불 민심을 거듭 확인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재적의원 3분의2(200명) 이상 찬성을 요하는 탄핵 가결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야권과 무소속 의원을 합해 탄핵 찬성파가 172명이고,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가운데 최소 30명, 최대 40명 이상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 원내대표 발언은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엄살일 수 있다. 하지만 그의 말마따나 탄핵안 부결되는 순간 국가적 대혼란에 휩싸일 게 뻔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책임 회피성 담화로 4% 지지율에 머물고 있는 박 대통령이다. 그에게 면죄부를 주는 상황을 국민이 납득할 리 만무하다. 성난 민심에 기름을 끼얹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치달을 수 있다. 탄핵을 주도하는 야당의 책임이 막중하다. 특히 전열을 흩뜨리는 민주당의 헛발질이 한 두 번이 아니었던 만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당초 ‘내년 4월 대통령 사퇴, 6월 조기대선’을 당론으로 채택했던 새누리당 지도부가 자유투표를 검토하는 것은 더 이상 탄핵 표결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결과다. 비박계의 탄핵 투표 참여뿐만 아니라 몸으로 느끼고 있는 심각한 민심이반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일각에서는 10명 안팎의 친박계 의원들이 찬성으로 돌아섰다는 얘기도 나온다. 친박계도 이제 현실을 직시하면서 책임 있는 자세로 표결에 임하기를 당부한다

물론 변수는 있다. 박 대통령의 4차 담화 가능성이다. 허원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국정조사 2차 기관보고에서 “대통령이 4월 퇴진 등 새누리당 로드맵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라며 조만간 추가 담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성난 민심에 비춰 마지 못해 반 발짝 양보하는 수준의 담화로는 탄핵의 물줄기를 바꾸기는 어렵다.

탄핵 가결 여부 못지 않게 탄핵 이후 전개될 상황 역시 불투명하다는 게 문제다. ‘우선 탄핵 집중’이라는 입장인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문제나 책임총리 등 탄핵 이후 청사진에 대해 제시한 바가 없다. 여야 협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요인이 아닐 수 없다. 탄핵이 새로운 혼란의 출발이 되지 않도록 표결과는 별개로 여야간 진지한 협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