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3차장 한동훈, 2차장 박찬호
고검 검사급 중간간부 569명 승진ㆍ전보
전국의 중요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 한동훈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이, 중요 공안사건을 책임지는 2차장에는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장이 임명됐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들은 대거 요직에 기용됐다.
한동훈 신임 3차장은 박영수 특검에 파견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수사를 책임진 특수통 검사다. 전임 3차장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무려 5기수 아래라 파격적 인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박찬호 신임 2차장도 공안수사 경험이 거의 없는 특수검사라서 전례가 없는 인사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10일 고검검사급 중간간부 569명에 대한 승진ㆍ전보인사를 17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박영수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들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대거 기용됐다.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은 특수1부장에, 양석조 대검 사이버수사과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에, 김창진 대구지검 부부장은 특수4부장에 각각 발탁됐다. 또 이복현 춘천지검 검사와 박주성 대전지검 검사, 조상원 안양지청 검사, 배문기 인천지검 검사는 부부장으로 승진했다.
대검과 법무부 대변인에는 ‘특수통’ 부장검사가 배치됐다. 대검 대변인은 주영환 부패범죄특별수사단 1팀장이, 법무부 대변인은 문홍성 대전지검 특수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법무부는 검찰 내부 감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과 대전지검, 대구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 등 5곳에 부장검사급 인권감독관을 새롭게 배치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는 김덕길 울산지검 형사1부장이 보임됐다. 인권감독관은 일반 사건을 배당 받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관련 진정 사건과 내부 구성원의 비리에 관한 감찰 사건,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게 된다.
고참 검사들의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복잡한 재산범죄 사건이나 재기 수사 명령 사건 등을 처리하는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기존 3곳에서 8곳으로 확대됐다.
법무부 탈검찰화에 따라 외부에 개방된 법무실장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자리는 공석으로 남겼다. 일선 검찰청에서 부장검사로 근무한 경험이 없는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부장 보임을 제한하고, 형사부 근무기간이 전체 재직기간의 3분의1 미만인 때에는 부장 승진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새 인사원칙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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