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법관ㆍ검사 전반 좋아졌지만 일부 불친절ㆍ부적절 언행 여전
대전변호사회 평가결과
대전법원과 검찰청 소속 법관과 검사들의 사건 처리가 지난해보다 좋아졌지만, 일부에선 불친절과 부적절한 언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방변호사회는 올해 대전고법ㆍ지법ㆍ지원 판사, 대전고검ㆍ지검ㆍ지청 검사를 대상으로 법관ㆍ검사 평가결과를 진행해 우수 판사ㆍ검사 5명과 70점 미만의 판사ㆍ검사를 각각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평가에서 법관의 평균 점수는 81.23점으로 지난해(79.47)보다 올랐고, 70점 이하 하위 법관은 지난해(5명)보다 줄었다.
변호사회는 우수법관에 허용석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비롯해 김지혜ㆍ박태일ㆍ성기권ㆍ심준보 대전지법 부장판사를 선정했다.
변호사회 측은 우수 법관들은 공통적으로 재판을 진행 과정에서 품위 있고 친절한 언행을 하며,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변론권과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등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부 하위 법관들은 재판을 하면서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당사자를 무시하는 발언과 편파적으로 진행했다고 꼬집었다.
검사 평가 평균 점수는 81.67점이었다. 변호사회는 권내건ㆍ윤효정ㆍ반영기 대전지검 검사, 김종호ㆍ최지은 천안지청 검사를 각각 우수검사를 꼽았다.
변호사회는 전반적으로 많은 검사가 수사 또는 공판 진행을 할 때 사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당사자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줬다고 설명했다. 반면, 소수의 검사는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거나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
모 검사는 구형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반성하지 않고 지금 본 검사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다. 반드시 실형을 살리든지 해야겠다”라고 발언한 사례도 있었다고 변호사회는 밝혔다.
변호사회는 이번 평가결과를 각각 소속 법원장과 검사장 등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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