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전 6기 백지화... 2038년엔 14기만 남는다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등

노후한 14기는 수명연장금지

규모 7.0 지진도 견디도록 보장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재개 및 에너지 전환 로드맵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정부가 공사 재개가 결정된 신고리 5ㆍ6호기를 제외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14기 수명연장을 금지해 현재 24기인 원전을 2038년까지 14기로 감축하기로 했다.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할 방침이다. 24일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의결했다면서 이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로드맵에 따르면 국내 원전은 현재 24기(22.5GW)에서 신고리 5ㆍ6호기 준공 등으로 2022년 28기(28.9GW)까지 늘었다가 2023년부터 고리 2~4호기를 시작으로 한빛 1ㆍ2호기, 월성 2~4호기, 한울 1ㆍ2호기가 가동을 중단해 2031년 18기(20.4GW)로 줄어든다. 이후 한빛 3ㆍ4호기, 한울 3ㆍ4호기를 폐쇄하면 2038년까지 14기(16.4GW)로 축소된다.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신한울 3ㆍ4호기, 천지 1ㆍ2호기, 이름 및 장소 미정 1ㆍ2호기 등 총 8.8GW 용량의 신규 원전 6기는 계획을 백지화한다.

2022년까지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하기로 했다. 그러나 월성 1호기는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국민소송원고단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수명 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벌이고 있어 법원이 원안위의 손을 들어줄 경우 정부의 조기 폐쇄가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정부는 원전의 단계적 감축 관련 지출 비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심의를 거쳐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보전하기로 했다. 그러나 신한울 3ㆍ4호기, 천지 1ㆍ2호기 매몰비용 산출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규 4기의 매몰비용이 4,675억원 규모일 것으로 추산했으나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규 4호기에 건설지역지원금 1,780억원과 협력사 배상 예상비용 3,500억원을 추가할 경우 실제 매몰비용은 9,955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과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도 매몰비용을 8,930억원 규모로 추산했다.

정부는 공론화위 제안에 따라 원전 안전기준 강화 대책도 마련했다. 모든 원전은 내년 6월까지 규모 7.0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성능보강을 완료하고 2019년 6월까지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수의 원전에 동시다발적 사고 발생 시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도 개발할 계획이다. 또 원전 비리 척결을 위해 한수원, 한전KPS 등 원전공공기관과 24기 전 원전에 대해 구매, 조직, 시설관리 등 안전ㆍ투명경영 여부를 점검한다.

정부는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인 영국, 체코, 사우디 등에 정상회담, 장관급 양자회담 등을 추진해 국내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중소ㆍ중견기업의 판로 전환 등을 지원하는 보완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원전 해체시장을 선점해 원전 업계의 매출 감소를 보완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탈원전 정책을 공론화에 부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 당선으로 이미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책이니 필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백 장관은 “탈원전은 대통령이 19대 대선 때 정책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고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며 “공론화위도 똑같은 결론을 내린 만큼 흔들림 없이 탈원전 로드맵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