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교통사고 예방과 감소를 목표로 추진한 교통범칙금 징수 확대 방침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칙금은 2년 전보다 700억여원 더 징수했지만, 교통사고 역시 줄지 않고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교통범칙금 발급 건수는 497만9,875건이었다. 2013년의 288만5,126건에 비교하면 209만4,749건이나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징수금액도 705억3,000만원 증가했다. 지난해 교통범칙금은 1,760억1,700만원이었으며, 2013년에는 1,054억8,700만원이었다.
범칙금 징수 증가에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교통사고 건수는 23만2,035건으로, 2013년의 21만5,354건에 비해 1만6,681건 증가했다. 이는 2014년 22만3,552건보다도 8,483건 늘어난 수치다.
박 의원은 “경찰의 교통단속 확대가 교통사고 예방과 감소라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실효성 없는 단속 확대는 범칙금 발급을 통한 세수 확보라는 의혹을 살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결과 간접세의 성격을 가진 범칙금에 의해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이고, 정부가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 보전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