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정찰위성 개발 현황 보고서
방사청, 업체 변경 가능성 시사
“2023년 전력화 어렵나” 우려
북한의 핵ㆍ미사일 공격 징후를 발사 전 미리 탐지해 먼저 타격하기 위한 ‘킬 체인’ 전력의 ‘눈’을 우리 기술로 확보하는 군 정찰위성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 악재가 불거졌다. 업체 선정부터 난항 조짐이다. 당초 목표인 2023년 실전 배치가 힘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위사업청은 9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1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군 정찰위성 개발사업인 일명 ‘425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방사청은 “올 1월 국방과학연구소(ADD)와 우선협상대상 업체인 LIG넥스원이 기술 및 조건 협상을 벌였고, 방사청 방위사업감독관실의 검증 결과를 고려해 1순위 업체와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종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2순위 업체와 협상을 벌일 예정”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경우에 따라 2순위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우선협상대상 업체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LIG넥스원은 사업 공고 당시 제시했던 개발 목표를 낮춰달라고 정부에 요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2월 “LIG넥스원이 변경을 요청한 항목은 129개 중 29개(22.5%)로, 영상 획득 수량, 영상 품질 기준, 기동 속도 등 정찰위성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기능이 여기에 포함돼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이 중 초고해상도 영상 획득 수량이 5분의 1로 줄었다는 점에서 ADD가 LIG넥스원에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425사업은 약 1조원을 들여 ‘고성능 영상 레이더’(SAR) 탑재 위성 4기와 전자광학(EO)ㆍ적외선장비(IR) 탑재 위성 1기를 연구ㆍ개발하는 사업이다. ‘425(사이오)’는 사(SAR)와 이오(EO)의 영어 발음을 따서 만든 명칭이다.
군 정찰위성은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이 구축 중인 킬 체인의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2023년 전력화 완료가 목표지만 업체 선정부터 삐걱대면서 킬 체인 구축 시기도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군 주변에서 제기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아직 최종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세한 협상 내용과 변경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며 “관련 법과 규정의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적기에 군 정찰위성이 전력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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