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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상 최장기 수출 감소에 정부는 무얼 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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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상 최장기 수출 감소에 정부는 무얼 하고 있나

입력
2016.08.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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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수출액이 410억4,5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0.2%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 4월 마이너스 11.1% 이후 3개월 만의 두 자릿수 감소율로, 역대 최장인 19개월 연속 수출 감소다.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0% 줄어든 332억5,200만 달러였다. 그 결과 월간 무역수지 흑자는 77억9,200만 달러로 2012년 2월 이후 54개월째 ‘불황형 흑자’ 행진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도 연간 무역액 1조달러 돌파는 불가능해졌다. 우리 연간 무역액은 2010년 8,916억달러에서 2011년 1조796억달러로 늘어난 뒤 2014년까지 4년간 1조달러 대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1조달러에 못 미쳤고, 올해 9,010억달러, 내년 9,330억달러 등에 머물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은 작년보다 조업일수가 2일 많아 7월보다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하지만, 수출 부진이 구조적 고착화 길에 접어들었다는 우려가 크다.

실제로 주변 환경은 온통 악재투성이다. 세계교역 물량 증가세가 지난해 1.6%에서 올 상반기 0% 내외로 둔화했다. 신흥국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데다,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EU 탈퇴 결정) 여파 등 불확실성 요인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 역시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1.2%에 그쳐 예상치(2.6%)를 크게 밑돌았다. 게다가 미국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까지 보호무역 추세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또 우리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를 확정하면서 중국의 각종 간접규제가 머잖아 현실화할 것이란 예측도 무성하다.

우리는 대외무역의존도가 90%에 육박한다. 30% 전후인 미국 일본 영국 등과는 구조적으로 다르다. 내수시장 활성화도 필요하지만, 당분간은 수출에 목을 매달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데도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말 정부가 내놓은 수출 활성화 대책이라고는 빛 바랜 종합상사 부활과 요일제 공휴일 검토 등이 고작이다. 지금은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게 판로 개척보다 중요하다. 또 요일제 공휴일은 해외 여행객만 늘릴 수 있다.

수출 혹한기에는 미래에 대비한 장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산업구조 조정으로 4차 산업혁명에 맞춘 신성장동력 발굴에 애써야 한다. 손을 놓고 있다가는 어느 순간 성장 엔진이 멈출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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