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사정 위원장, 당정청 비난
5개 법안 연내 처리 움직임에 제동
한노총도 "대타협 파기" 규탄 성명
청와대, 새누리당과 정부가 노사정 대타협에서 중장기 과제로 미룬 기간제법, 파견법 등을 이른바 ‘노동시장선진화 5대 입법안’에 포함시키고 연내 처리를 공언한 것과 관련,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축적한 신뢰를 허물어서는 안 된다”며 제동을 걸었다.
김 위원장은 21일 ‘노사정 대타협 합의 이행관련 입장표명문’을 내고 “이번 발의된 입법안 중 합의된 부분도 있고, 추후 논의하기로 한 것도 있는 만큼 노사정 합의정신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16일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과 법안의 연내 국회처리를 강조하고 있는 청와대ㆍ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자제 입법안에는 노사정이 합의문에서‘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선언한 일반해고 지침 마련ㆍ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기준 완화방안과‘대안을 마련해 국회 법안 의결시 반영토록 한다’고 뜻을 모은 비정규직 사용 기한 연장ㆍ파견업종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김 위원장은 또 “노사정 대타협은 어느 누구만의 노력이나 성과가 아니며, 특히 노동계의 양보와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실행방안 마련이행 등 후속 과정에서도 상호 존중과 노사정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상 참가자인 한국노총이 노동계 안팎으로부터‘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기준 완화’ 등의 입법화 길을 열어줬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통행식 행보는 향후 협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꼬집은 것이다.
새누리당의 자체 입법안 제출 이후 표면화되고 있는 노정 갈등에 대한 우려도 밝혔다. 그는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선 노사정 합의보다 그 이후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신뢰에 기반한 상호 노력이 노동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간부회의를 열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동시장 개혁에 나선다면 대타협 파기선언 등 그간 노사정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당정청은 노사합의문을 존중하라”는 규탄성명을 냈다. 한국노총은 23일 새누리당을 방문해 기간제법, 파견법 발의 등에 공식 사과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대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정책점검회의를 열고 “법안 숙려기간을 감안했을 때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하려면 당정의 입법 절차 진행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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