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 피케티 ‘피케티의 新자본론’
피케티의 新자본론
토마 피케티 지음. 박상은 노만수 옮김.
글항아리ㆍ476쪽ㆍ2만2,000원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의 경제에세이가 국내 번역 출간됐다.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앞지르는 현대 자본주의의 민낯을 통렬히 드러낸 ‘21세기 자본’으로 피케티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그가 프랑스 일간지 리베라시옹에 2004~2015년 5월 연재한 칼럼을 묶었다.
누진적 글로벌 자산세 도입을 주장한 ‘21세기 자본’이 경제사 및 경제분석을 바탕으로 자본주의 기능의 한계를 조명한 학술서라면, 이번 책은 앞선 10여 년간 그가 바라본 구체적인 현실 국제정치, 사회제도 등에 대한 비평이다. 그가 들여다보는 현대자본주의의 문제와 경제위기, 모순 등은 어떤 문제의식이 2013년 ‘21세기 자본’을 탄생시켰는지를 가늠하게 하며 오히려 ‘21세기 자본’보다 그의 문제의식이 명료하게 드러난다. 그의 관심사는 경제학적 이슈뿐 아니라 정당정치, 사회보장제, 고용, 교육 등을 아우르지만 역시 주된 논점은 경제문제다.
피케티 교수가 집중 겨냥하는 개혁 대상은 조세제도다.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우선이자 최적의 수단으로 보기 때문이다. 여러 칼럼을 보면 그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상속세를 완화한 니콜라 사르코지 당시 재무부 장관에게, 또 푼돈 수준의 상속세를 부담한 슈퍼리치 상속녀 문제 등에 일침을 놓는 등 일관되게 조세정의를 추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국고가 비어 있는데도 정부는 납세자에게 수십억 유로의 재산세를 부과하고 최고 부유층에 대한 재산세는 거의 4분의 1로 줄이려 하고 있다. … 모든 계층의 근로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우파는 자신이 노동시장을 보호한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는 그리스 디폴트 사태를 분석하면서도 소득 재분배와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리스 사태를 막지 못한 것이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강대국의 위선적인 태도와 이기주의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독일과 프랑스가 지난 세기의 부채를 모두 청산할 수 있었던 것은 인플레이션과 단순한 부채 상환 거부를 통해서였다. 만일 이 두 국가가 국민총생산(GNP)의 1~2%를 빚을 갚는데 더 쓰려 했다면, 여전히 빚더미 위에 있을 것이며, 정부가 성장투자를 하는 것도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남유럽 국가에게 공공부채를 최후 1유로까지 갚아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이 바로 이 두 국가다. 이는 편협한 이기주의에 불과하다.”
피케티 교수는 금융 규제 완화로 취약해진 금융시스템과 세습자본에 대한 안일한 태도가 맞물려 유럽이 위기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으며, 유럽의 통화 동맹을 정치 및 재정 동맹으로 격상시켜 공공부채를 공동 관리해야만 이 같은 상황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유로존을 재구조화하고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다 강력한 유럽연방제가 국가간 빈부 격차를 해소할뿐더러 재정위기를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단언하는 그의 칼럼들은 유럽에 명료하고도 묵직한 단 하나의 질문을 남긴다.
“유럽연합(EU)은 대륙의 공권력으로 부상할 수 있을까? 유럽연합은 세계적으로 확대된 자본주의가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것을 막는 민주주권의 무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무한 경쟁, 국가 개입의 제재를 위한 기술적 도구로만 남을 것 인가.”
김혜영기자 shin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