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6억 넘는데 빚 5억 때문에 살인?
"대포폰으로 살인 지시" 아직은 간접 증거뿐
김형식(44) 서울시의원의 재력가 청부살인 혐의 수사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아직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했고, 살인 동기조차 명확하지 않다.
빚 갚을 돈 있는데 5억원 때문에 살인?
경찰은 김 의원의 범행 동기를 ‘금품이 얽힌 청탁 실패’로 밝혔지만 여전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경찰에 따르면 재력가 송모(67)씨를 살해한 팽모(44)씨는 “김 의원이 ‘송씨가 빌려준 5억여원을 빨리 갚지 않으면 지방선거에 못 나가게 하겠다고 하니 빨리 죽여달라’고 했다. 그러면 7,000만원 빌려준 건 없던 것으로 해주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 의원이 송씨에게 5억 2,000만원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팽씨의 진술을 뒷받침할 강력한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올해 3월 발표한 ‘2014년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신고사항’을 보면 김 의원의 재산은 6억8,619만원이다. 업무추진비를 포함, 현직 시의원이 받는 돈은 6,250만원이다. 한 강서구의원은 “앞길 유망한 정치인이 5억여원 때문에 살인을 청부했다는 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다른 정치인들과의 관계도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전방위적 로비, 어디까지?
검찰이 3일 송씨 가족으로부터 받은 송씨의 금전출납 장부에는 김 의원 외에도 정치인, 공무원의 이름이 다수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가 1992년부터 작성한 이 장부에는 그가 만난 사람의 이름, 돈 거래 액수 등이 빼곡히 적혀 있다. 검찰 수사에 따라 정치인이 다수 연루된 ‘게이트’로 사건이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검찰은 강력사건 전담 부장검사와 평검사 3명을 투입, 장부를 토대로 살인교사 동기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서울경찰청 수사과도 송씨의 금전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4일 강서경찰서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계좌추적에 들어갔다.
청부살인 혐의는 입증할 수 있나?
경찰이 확보한 건 간접증거뿐이라는 한계가 있다. 팽씨는 “김 의원이 대포폰으로 살인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범행이 이뤄진 후 대포폰을 버렸고, 팽씨는 자신의 휴대폰을 초기화시켜 복원이 불가능해졌다. 문자메시지나 문서 등 살인을 교사했다는 결정적인 물증은 없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법원은 살인과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해 증거 우선주의를 적용, 피고인의 권리를 우선하는 경향이 있다”며 “지난해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한 것으로 꾸며 거액을 보험금을 가로채려 했다는 ‘낙지사건’도 간접증거만으로 살인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고 말했다. 때문에 검찰이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하는 한 기소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김형식 의원, 자신도 모르게 탈당?
김 의원의 탈당 과정은 신속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김 의원이 체포된 다음날(지난달 25일)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은 새정치연합 서울시당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이름이 삭제될 때도 탈당 조치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당 홈페이지에 24일에도 있던 ‘김형식’이란 이름이 25일 없어져 김 의원에게 ‘이름이 없던데 잘린 것이냐’고 물으니 ‘새정련, 민주당 맞다’며 당황스러워 했다”고 말했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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