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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ㆍ13 총선, 유권자의 특별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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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ㆍ13 총선, 유권자의 특별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입력
2016.03.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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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20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4월13일 전날까지 13일 간 후보들의 열띤 득표전이 펼쳐진다. 이번에는 후보자의 선거비용도 유권자가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등 공명선거 노력이 엿보이고는 있지만, 걱정스러운 일이 한둘이 아니다.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유권자들이 후보자 자질을 파악할 시간이 그만큼 줄어 들어 올바른 선택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또 극심한 공천 파동으로 인한 정치 혐오가 선거 무관심으로 이어져 민심 왜곡을 부를 가능성도 우려된다.

고질적 불법 선거운동은 이미 예비 선거운동 때부터 기승을 부려왔다. 대검찰청 조사에 따르면 흑색선전과 금품제공, 여론조작 등 불법 선거사범이 19대 총선 때보다 36.5%나 늘어났다. 금품 살포는 줄어든 반면 여론조사 왜곡을 통한 여론조작이나 흑색선전이 크게 늘어난 것을 보면 후보자들의 일탈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 셈이다.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로 치러지는 이번 총선은 과열 양상 속에 후보들의 탈법ㆍ불법 행위도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선거관리 당국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경각심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큰 우려는 저조한 투표율이다. 행정부의 거수기 노릇이나 하던 권위주의 시대와 달리 오늘날 ‘입법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치 사회 경제 안보에 미치는 입법부의 영향력과 역할, 기능이 현저히 커졌다. 대통령도 국회만 바라보고 있을 정도이니, 행정 입법 사법 3권 가운데 비중이 가장 높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유권자의 총선 투표 참여는 크게 저조하다. ‘정치가 문제’라고 손가락질을 하면서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지난 19대 총선 투표율은 겨우 절반을 넘은 54.2%다. 앞서 18대 총선 때는 46.1%로 절반에도 크게 미치지 못했다. 대통령 선거 투표율에 비할 바가 못 된다. 민주주의 태동기 때보다도 20~30%포인트 낮아진 총선 투표율의 뒷걸음질은 정치 퇴행에 따른 혐오, 무관심 확산이 주원인일 터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나라와 국민 개개인에게 그대로 돌아오게 됨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선거운동에 앞서 실시한 유권자 투표 참여 의향조사 결과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63.9%로 예년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실제 투표율이 투표의향보다 적잖이 낮았던 과거의 예에 비추어 이 정도의 투표율을 기록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의 국가적 위기에 대처하고 정치 퇴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유권자의 적극적 선거운동 감시와 투표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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