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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 표류… 방관하다 사태 키운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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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 표류… 방관하다 사태 키운 금융위

입력
2015.03.0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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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원장에 김영린 추천 싸고

결제원ㆍ코스콤 출신 직원들이 반대

금융위 뒤늦게 중재안 냈지만

이번엔 김영린 후보자가 난색

해결 난망 속 극적 타결 가능성도

금융권 전산망 보안 전담기구로 1월 출범할 예정이던 금융보안원이 초대 원장 후보자와 예비 직원 간 갈등 속에 두 달 넘게 표류하고 있다. 주무 당국임에도 상황을 수수방관하던 금융위원회는 뒤늦게 중재안을 내놨지만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 형국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주 김영린 금융보안원 초대원장 후보자와, 그의 원장 선임에 반대하는 금융결제원ㆍ코스콤 소속의 금융보안원 예비 직원들에게 중재안을 제시했다. 김 후보자의 원장 임기를 후보 추천 시점(지난해 12월22일)부터 1년으로 제한한다는 것이 골자다. 앞서 지난달 말 김 후보자는 자신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1년마다 직무평가를 받겠다는 양보안을 제시했다가 거부 당한 바 있다.

해킹 방지 등 금융전산망 보안관제를 전담하게 될 금융보안원에는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의 정보공유분석센터(ISAC) 소속 직원, 그리고 금융보안연구원 직원 전원이 합류하게 된다. 그런데 금융감독원 부원장 출신으로 현직 금융보안연구원장인 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금융보안원 초대원장으로 추천되자 다른 두 기관 직원들은 “통합 대상인 3개 기관 출신은 초대 원장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이 위반됐다”며 전직 동의를 전격 철회하고 금융보안원 설립사무국 파견 인력도 철수시켰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초대원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춘식 서울여대 교수)를 통해 적법하게 후보로 선출됐으며, 직원들이 주장하는 원칙은 애초 합의된 바가 없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의 양보안을 거부했던 예비 직원들은 지난 6일 금융위 중재안 수용을 결정하고 9일에는 설립사무국 파견 인력을 원위치시켰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 후보자가 금융위 중재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금융위가 제시한 중재안은 나를 가장 강하게 반대해온 금융결제원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협상에는 최대한 응하겠지만 나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라고 말했다.

협상이 계속 진통을 겪을 경우 금융보안원 출범은 이달에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양자 간 합의가 있어야 금융보안원 회원사들이 사원총회를 열어 원장 등 임원 선임, 조직 운영안, 회비 분담 등 기관 출범을 위한 핵심 사안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위원장 교체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원총회의 원장 선임 부결을 유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태에 개입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다만 김 후보자가 양보안보다 단축된 임기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등 극적 타결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지금의 파행을 놓고 금융위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지난해 초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를 계기로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금융전산망 관제 기능을 전담할 기구를 설립하는 안을 내놓은 것이 바로 금융위였다. 통합기구를 통해 은행권(금융결제원)과 증권사(코스콤)에 한정된 보안관제 업무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한편, 핀테크(IT기술이 접목된 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당국이 맡아온 보안성 심의를 이 기구로 이관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렇지만 김 후보자 선출을 계기로 통합 작업이 파행을 겪자 금융위는 당사자 간 해결을 종용하며 방관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금융계 고위 인사는 “금융결제원 등이 애초부터 통합대상 기구 출신의 원장 배제를 요구했는데도 금융당국이 적절한 사전 중재 작업을 도외시하는 바람에 사태가 악화된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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