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렌드라 모디 인도 새 정부가 10일 발표한 첫 예산안에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산안의 초점은 무엇이고 한국 기업들에게는 어떤 수출ㆍ투자 기회가 열릴지를 최동석 코트라 뉴델리무역관장에게 들었다.(관련기사▶고장난 인도경제 처방전, 모디노믹스 청사진 10일 나온다)
모디 정부가 10일 발표한 첫 예산안(2014년 4월~2015년 3월)에 대해 현지 전문가들과 언론은 재정건전화나 경제성장 의지를 분명히 한 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방위산업과 보험 분야 투자개방폭은 기대 이상으로 낮다는 평가도 있다.
이들은 모디 새 총리의 정치력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대체로 인도 경제가 1, 2년 사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모디 정부가 인도의 여러 병폐를 해소해가기 위해 과감한 변화보다 점진적인 개혁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인도 경제는 세수의 제약과 사회구조적인 한계들 때문에 보조금의 급격한 삭감이나 자본지출의 대폭 확대가 당장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지출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조금 전달 과정의 낭비를 줄이고, 정부 지원을 사회적인 필요에 맞추는 맞춤형 지출ㆍ관리를 제도화하는데 우선할 수밖에 없다.
모디 정부 첫 예산안 요지
목표
-물가 억제하며 3, 4년 안에 7~8% 성장 달성
-재정적자를 2016년까지 GDP 대비 3%로 감축
인프라 정비
-연내 8,000㎞ 고속도로 건설
-도로 정비 위해 3,800억루피 조성
-연내 16개 신항만 건설사업 승인
-신도시 100곳 건설 위해 700억루피 투자
-1만5,000㎞ 가스파이프라인 건설
-식료 유통 창고 건설 500억 조성
-고속철도 9개 노선 정비
산업 육성
-방위ㆍ보험분야 외자 상한선 상향 조정
-서부 등에 신경제특구 조성
재정
-세제간소화 위해 전국 일률 물품서비스세 조기 도입
-식료 연료 등 보조금 감축 방안 검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안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되찾기 위해 투자자와 산업계의 주문을 담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재정건전성을 회복해 이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게 우선 그렇다. 세입의 12%가 투입되는 보조금 낭비와 비효율적인 조세 제도로 시장 왜곡이 일어나 물가를 높이는 악순환을 고쳐가겠다는 방침을 표명한 것도 마찬가지다.
투자회사 LIC노무라뮤추얼펀드의 아누토시 보즈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예산안이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있고 입법 행정개혁에 초점을 둔 것이어서 적절하다”며 “계획대로 실행되면 재정 적자를 줄이고 경제 회복에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회계컨설팅회사 KPMG인도의 공동대표이자 방위산업부문을 책임진 앰버 두베이는 방산분야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 기준이 기존 26%에서 49%로 오른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투자폭은 늘었어도 경영 관여는 안 된다는 틀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예산안에서 한국 기업이 기회를 엿볼 대목도 적지 않다. 우선 제조업 육성을 위한 세제 개편(국내제조산업 육성 필요분야 원자재 및 부품수입관세 인하, 완성품 수입관세 인상 등)으로 수출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
주목되는 것은 인프라 사업. 예산안은 대도시 위성도시 중심의 스마트시티 100곳 건설, 산업회랑 건설 확대, 고속도로 및 철도망 연계 강화, 인구 200만명이상 도시의 메트로 건설 계획을 담고 있다. 교통망 구축을 위해 항만ㆍ공항ㆍ고속철도 및 철도 신규 노선을 증대하고 고속도로 건설에도 의욕을 냈다. 또 갠지즈강 수질 개선 및 정화, 농촌 전력화, 인도 국내 가스파이프라인망 완성(1만5,000㎞ 신규 가스파이프라인 건설), 국경지역 철도 신설 등도 한국 업체들이 사업 참여를 타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다.
정리=김범수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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