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로 예정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중단시켰다고 24일 밝혔다. 답보 상태인 북미협상의 돌파구를 열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우리로서는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개소와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등 일련의 남북 스케줄이 눈앞에 놓여있는 터여서 갑작스런 방북 취소의 여파가 클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에 충분한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방북 취소 이유로 들었다. 사실 북미 협상은 6ㆍ12 북미정상회담 이후 각자의 요구를 고집하는 힘겨루기로 인해 이렇다 할 진척이 없었다. 지난달 3차 방북 후 폼페이오 장관의 빈손 귀국이 현 상황을 대변한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일관되게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했다고 믿는다”는 등 낙관적 견해를 말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진전 없는 비핵화’를 언급한 대목이 의미심장하다. 일련의 정상회담으로 부풀었던 기대와 달리 한반도 비핵화가 그만큼 어렵다는 방증이다. 우리로선 이런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이 성과를 못내는 이유 중 하나로 중국을 콕 집어 말한 것도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복잡다단함을 보여준다. 이미 수차례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속도조절을 노리고 개입한다며 비판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압박 때문에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돕지 않을 것”이라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중국이 실제 훼방을 놓을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무역갈등을 유리하게 풀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이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기를 고대한다”며 추가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번 방북 취소가 북미 정상회담 직전처럼 협상력을 높이려는 자극적인 정치적 제스처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중국과 무역관계가 해결된 뒤 가능할 것”이라는 등 협상을 공전시키며 시간을 끄는 것은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 그러는 사이 북미 간, 한미 간, 그리고 남북 간에 균열의 틈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비핵화 협상의 템포를 되살릴 방법을 남북미중 모두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