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총지출 429조원에 달하는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 예산안(400조5,000억원)보다 무려 7.1% 증가한 규모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지출규모를 크게 늘렸던 2009년도 예산안 증가율(10.7%)에 이어 9년 만에 가장 크게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표방해 왔던 ‘큰 정부’를 ‘슈퍼예산’으로 공식화한 셈이다. 특히 보건ㆍ복지ㆍ노동 등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복지예산은 전년 대비 12.9% 늘어난 146조2,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넘어섰다.
대선 때부터 큰 정부와 복지 확대를 주장하며 적극적 재정운용을 예고해 온 현 정부에 대한 대표적 비판은 ‘나라 곳간을 거덜 낼 퍼주기 복지이자 포퓰리즘’으로 요약된다. '문재인 표' 정책과제 예산만 향후 5년간 178조원이니, 재정 악화는 물론 증세로 이어질 게 뻔하다는 비난도 많다.
이런 우려에 대한 정부의 반박논리도 나름 탄탄하다. 당장 내년도 정책과제 필요예산 18조7,000억원과 추가정책과제 예산 7조5,000억원 등은 SOC 예산삭감 등 세출 구조조정 11조5,000억원과 ‘부자증세’ 등을 통한 세수 증대분만으로 충분히 감당될 것으로 본다. 내년 이후에도 지출 구조조정과 세수 자연증가분 등으로 나랏빚을 늘리지 않고 공약 실현을 자신한다. 기재부는 “매년 4% 중반대의 경상성장률을 유지하면 매년 12조~13조원씩의 세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따라서 앞으로 178조원을 더 써도 올해 39.7%일 것으로 예측되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도엔 39.6%로 오히려 줄어들며, 앞으로 연평균 5.8%로 지출을 늘려도 2021년 채무비율은 40%로 묶을 수 있다는 게 기재부의 추산이다.
문제는 기재부의 기대대로 ‘4% 중반’의 경상성장률이 지속될 수 있느냐다.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은 2.8% 정도로 평가된다. 따라서 당분간 경상성장률은 잘해야 4%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많다. 실제로 2014년 이전 2년간의 경상성장률은 4%에 미달했다. 성장률이 정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보편적 증세’가 불가피해질 것이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는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 확대를 지속할지, 아니면 증세를 최소화 하는 선에서 복지를 구조조정할지를 여야 간에 치열하게 따져 봐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난 추경 때 1차 접전이 벌어졌지만 내년에 3만명 등 공무원 대폭 증원과, 거기에 더해 공무원 임금까지 함께 인상하는 게 적절한지도 시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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