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마스다 히로야(增田寬也) 전 총무장관이 이끄는 일본창성회의 인구예측 보고서 ‘마스다 보고서’는 암울한 결과를 발표했다. 도쿄가 일본 인구를 빨아들이되 재생산은 하지 못하는 인구의 블랙홀이며, 지방 인구까지 감소해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1,799곳 중 절반 가량이 인구 감소로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에 일본열도가 술렁였다. 신간 ‘지방소멸’은 이 보고서의 주요 자료를 모은 책이다. 지역 간 불균형, 급속한 노령화, 저출산 문제까지 우리와 데칼코마니처럼 닮아 있다.
책의 핵심은 왜 이대로 가면 일본의 인구가 소멸되는지를 논증하는 1부다. 출산의 열쇠를 쥔 20~39세 여성인구의 자연 감소가 일본 전역에서 나타나고, 사회적 증감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컸다. 2차 대전 후 일본은 세 차례에 걸쳐 지방에서 대도시로 인구가 대량 이동했다. 1기는 1960~1975년 고도성장기, 2기는 1980~1993년 버블기, 3기는 2000년 이후다. 그 결과 도쿄도 23구 지역은 약 30%, 오사카와 나고야는 약 10%, 후쿠오카는 20% 인구가 증가했지만, 지방권은 최대 80%까지 감소했다. 2010~2040년 지자체 5곳 중 하나(272개) 꼴로 20~39세 여성 인구가 절반 이상 감소하고, 30~50%가 줄어들 지자체는 5곳 중 3곳(1,097개)으로 추정됐다. 한마디로 지방 인구의 몰락이다.
도쿄의 출산율이 일본 평균보다 낮고 도쿄 인구 유입의 원천인 지방의 인구도 줄어드는 현실에 비춰볼 때, 도쿄의 인구문제 역시 심각하다. 도쿄에 100명의 젊은이가 모였다면 증손대는 12~13명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초고령 사회로 진입해 2000년부터 10년 사이 도쿄권 인구는 65세 미만은 30만명이 준 반면 65세 이상이 250만명 늘었다.
저자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젊은층이 지방에서도 가정을 꾸리고 살만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지방의 중핵도시를 중심으로 한 방어선 구축, 양성평등 정책, 출산 적령기 여성 인구를 증가시킬 지역 재생 정책 등이다. 젊은 세대가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연 수입 500만엔을 보장해야 한다는 ‘500만엔 모델’은 허울만 좋을 뿐 재정 조달 대책이 없는 등 한국의 현실을 돌이켜볼 대목도 많다.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60%가 도쿄에 집중되어 있고, 한국은 80% 이상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2012년 일본과 도쿄의 평균 출산율이 각각 1.41과 1.09, 2014년 한국과 서울은 1.205, 0.98명이었다. 그들의 현실이 우리에게 먼 미래가 아니라는 말이다.
이윤주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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