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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후임 문체부 차관마저 블랙리스트 의혹을 불러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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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후임 문체부 차관마저 블랙리스트 의혹을 불러서야

입력
2017.01.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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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임명된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임명되자마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휩싸였다. 정관주 전임 차관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의심을 받으며 물러났는데 후임 차관마저 비슷한 논란에 휘말린 셈이다. 안 그래도 국정농단 사건으로 만신창이가 된 문체부는 최근 조윤선 장관이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등 크게 휘청거리고 있다. 그런데도 의혹을 살만한 인물을 차관에 앉혔으니 적절치 못한 인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

송 차관은 2014년 10월부터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있으면서 건전콘텐츠TF팀장을 맡아 각 국ㆍ실로부터 보고를 받으며 블랙리스트 업무를 관리하고 총괄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블랙리스트의 실제 적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형식적 회의체로 만든 건전콘텐츠TF가 송 차관이 기획조정실장이 된 뒤부터는 문화예술 단체와 인사들을 걸러 내고 배제하는 업무를 해 왔다는 언론보도도 있다.

물론 송 차관은 “블랙리스트를 본 적이 없고 관리를 총괄한 바도 없다”며 펄쩍 뛰고 있다. 그러나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기에는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 무엇보다도 박영수 특검팀이 지난해 12월 26일 문체부를 압수수색할 때 그의 휴대전화도 압수한 사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특검팀 관계자가 “송 차관 역시 수사선상에 있다”고 언급한 것을 보면 그에게 쏟아지는 의혹이 단순 궁금증 수준이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국회 탄핵안 가결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단행한 첫 차관 인사가 바로 송 차관 임명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가 정당하냐를 놓고도 갑론을박이 무성했는데 이렇게 블랙리스트 의혹 인사를 차관으로 기용했으니 의도와 배경에 대한 뒷말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게 도리어 이상하다. 황 대행은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사정을 잘 아는 내부 인사를 임명했다”고 했지만 그 같은 설명을 무색하게 하는 무책임하고 안이한 인사다. 이런 인물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검증까지 통과했으니 인사 검증이 형식적이거나 무성의했다는 지적도 면하기 어렵다.

임명되기가 무섭게 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인물이 고위 공직자로서 제 역할을 원활히 해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그가 블랙리스트 업무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최대한 빨리 밝힐 필요가 있다. 특검은 송 차관을 조속히 불러 블랙리스트 관여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송 차관은 혐의가 드러나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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