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국회 국민청원
조치원역 캠페인 등 다양한 오프라인 홍보 활동키로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상임대표 맹일관ㆍ최정수ㆍ대책위)는 추석을 맞아 ‘세종시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 및 공론화 활동을 펼친다고 25일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청와대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홈페이지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는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헌법적 토대입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을 했다.
대책위는 청원문에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계획됐으나 관습헌법에 의한 위헌 판결로 축소 추진돼 수도권 집중화가 여전히 지속되고, 정치(서울)와 행정(세종) 이원화로 비효율이 야기되고 있다”며 “지방분권의 온전한 실현과 행정 비효율 극복,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선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집중이 여전한 것은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수도권 인구는 2010년 2,487만명에서 2015년 2,527만명으로, 같은 기간 수도권 사업체 수는 158만개에서 184만개로 늘었다. 수도권 매출액도 2,345조원에서 2,922조원으로 증가하는 등 자본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행정 비효율도 극복해야 할 과제라는데 이견이 없다. 충청권에 중앙행정기관(51개)의 60%(30개)가 있지만, 국회와 청와대가 여전히 서울에 있어 물리적 한계가 계속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책위는 “지방분권은 시대정신으로 통용될 만큼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며 “온전한 지방분권 실현과 행정비효율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선 관습헌법에 의해 좌절된 행정수도가 성문헌법으로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오프라인 상에서의 행정수도 완성 홍보 및 공론화 활동을 펼친다. 오는 27일 오전 11시 조치원역에서 시민과 귀향객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벌인다. 다음달 7~9일 세종시 호수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제5회 세종축제에선 홍보 부스를 설치한다. 1번국도 전역에는 행정수도 완성 현수막을 게시하고, 서울 광화문 지방분권토론회와 세종시가 주관하는 국회 토론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맹일관 상임대표는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의 지역 현안이 아니라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국가 문제”라며 “지방분권 개헌과 연계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해 전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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