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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소환되는 MB, 사죄와 반성의 자세 보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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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소환되는 MB, 사죄와 반성의 자세 보이길

입력
2018.03.13 19: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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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21일 소환돼 같은 달 31일 구속된 후 1년 만에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이 검찰청사 앞 포토라인에 서게 됐다. 전직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는, 소환을 거부해 체포ㆍ압송된 전두환 전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이번이 다섯 번째다.

한때 국가 최고지도자였던 사람이 재임 중 비리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은 죄의 유무와 혐의의 경중을 따지기에 앞서 국가적 비극이다. 이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현재와 미래의 정치 권력 모두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 전 대통령 혐의는 다스 실소유주로서의 비자금 조성, 다스 소송비를 대납 받은 뇌물수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공천ㆍ인사 청탁 및 관급공사 수주 관련 뇌물수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20여 가지에 이른다. 검찰이 확인한 다스 비자금은 300억원, 뇌물수수 액수만 110억여원이다. 이들 혐의가 사실로서 확인되면 이 전 대통령은 ‘부패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다. 이 전 대통령이 이번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직전 도곡동 땅과 다스 실소유주 문제에 대한 거짓 해명으로 국민의 표심을 현혹한 점에 대해 아직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찬성할 만큼 국민적 배신감이 큰데도 그의 태도에는 변함이 없다. 마침 이 전 대통령이 14일 검찰청사 앞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한다니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반성의 자세를 보여 주길 기대한다. 또 측근들의 자백, 객관적 증거와 정황이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깨끗이 혐의를 인정하는 게 국민에 대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더불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함에 있어서 인격 모독이나 수치심 유발 행위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 당시처럼 고압적 압박 수사나 모멸적 언사는 피해야 한다. 법 테두리 안에서 이 전 대통령이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도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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