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가결 사태로 이틀째 국정감사가 파행을 겪은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이 27일 전격 국감 참여를 선언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 시까지 국감 등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기로 한 당론에 반기를 든 것이다. 국회의원의 책임과 소신을 앞세워 쉽지 않은 용기를 냈다고 볼 만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당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정 의장의 편파적 의사진행은 분명히 의회민주주의를 경시한 처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감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어제 밤에도 군 헬기의 추락으로 조종사와 승무원의 생사를 알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양심과 소신이 시키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새누리 원내지도부와 국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김 위원장의 국방위 참석을 막고 나서는 바람에 이날 합동참모본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은 진행하지 못했다.
국정의 무한책임을 진 집권당의 정치파업만 해도 여론의 시선이 싸늘한 판에 책임에 입각한 의원 개인의 소신마저 물리력으로 억누른 처사는 용납하기 어렵다. 김 위원장은 여당 의원들의 저지로 국감 참석이 불가능해지자 “이렇게 해서야 의회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 탄식했다. 당론이 독립적 헌법기관인 의원 개인의 양심적 결정과 판단보다 앞설 수 없다는 점에서 당리당략 정치의 폐해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감금 소동이 벌어진 국방위원장실에서 누군가 김 위원장에게 “당신을 살리기 위해 막는 거야”라며 압박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당 차원의 직ㆍ간접적인 불이익을 암시하는 말이 아닌가.
소신과 당론 사이에서 빚어진 이번 소동은 집권당의 무리한 정치 파업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기보다는 본연의 책무까지 내팽개치며 끝장을 보겠다는 것은 반의회주의적 작태라고 비난 받아 마땅하다. 굳이‘정 의장 사퇴 투쟁’을 하겠다면 국감을 병행하면서도 가능하다. 새누리당은 집권당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하루 속히 국정감사에 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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