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8일 미국과 중국의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이전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미국이 중국의 남중국해의 중국 인공섬12해리 이내로 최근 이지스구축함을 파견하는 등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 대한 질문에 “남중국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할 것을 국제회의 등 여러 계기를 통해 강하게 촉구해 오고 있다”면서 이 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남중국해 지역은 우리 수출 물동량의 30%와 수입 에너지의 90%가 통과하는 중요한 해상교통로로, 우리 이해관계가 큰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남중국해 분쟁이 아시아 전체를 둘러싼 미중 간 패권 다툼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청와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또 다시 ‘중립’을 선언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한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이 국제규범과 기준을 지키는 데 실패할 경우 한국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목소리를 내달라”고 우회적으로 압박했음에도 청와대는 입장을 당장 선명하게 바꾸지 않았다. 외교가에서는 미중 간 분쟁 경과에 따라 미국이 한국 정부의 적극적 입장을 표명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정부는 27일에도 신중 모드를 유지한 바 있다. 노광일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군함 파견을 지지는지 여부에 대해 “그런 보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답했다. 중국의 인공섬 건설에 대해서는 “우리는 남중국해가 주요 해상 교통로로서 우리 이해관계에도 큰 지역임을 감안해 그간 다양한 계기에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보장과 남중국해 행동선언 준수 등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표명해 왔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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