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집값이 세계 주요 도시들에 비해 실제론 월등히 비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13년 OECDㆍIMF 통계와 ‘국제 주택 마련 가능성 조사 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소득 대비 서울의 주택 가격이 영국 런던, 미국 뉴욕 등 총 11개 비교 도시 중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서울 PIR(소득 대비 주택가격) 수준이 높지 않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최근 발언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 중간가격(총 매매사례의 중간에 위치하는 가격)은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17.7배에 달한다. 주택 종류를 아파트로 한정할 경우에는 19.5배로 더 높아진다. 이는 집값이 비싼 것으로 유명한 영국 런던 13.6배, 캐나다 밴쿠버 12.9배, 호주 시드니 11.2배, 미국 뉴욕 7.6배, 일본 도쿄 6.5배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비교 도시 중 소득 대비 집값이 가장 저렴한 곳은 아일랜드 더블린으로 5.7배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뉴욕과 서울의 주택 중간가격은 4억원대 초반으로 비슷했지만, 1인당 GDP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결국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소득 대비 집값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 대비 주택 중간가격을 비교한 결과, 서울 시민들은 서울에서 집을 구매하려면 최저임금을 35.9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캐나다 밴쿠버 33년, 영국 런던 27.2년, 호주 시드니 24.1년, 미국 뉴욕 27.4년, 일본 도쿄 21.6년보다 긴 기간이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2013년 현재 연 1,227만2,000원으로 비교 국가 중 가장 적다.
경실련은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이 높지 않다는 정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여전히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굉장히 높다”며 “소득 증가 또한 미비한 탓에 많은 시민들이 소득보다 대출로 주택자금을 마련하고 있어 가계부채 문제 역시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부동산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최경환노믹스’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양하려는 정부 계획은 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양극화를 심화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또 “정부가 이제라도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고 저렴한 공공아파트를 공급하는 등 부동산거품 제거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임차인의 최소한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의 제도 도입에도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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